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사기환송심 26일 재개…283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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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사기환송심 26일 재개…283일만
  • 방글 기자
  • 승인 2020.10.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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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이 이달 말 재개된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이 이달 말 재개된다. ⓒ뉴시스

특검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이 이달 말 재개된다.

7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지난 1월 17일 공판기일 이후 283일 만이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데 반발해 지난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특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을 채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해놓고 이후 양형사유로 삼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고법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 대법원도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사건은 오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2일과 26일 모두 공판준비기일로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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