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규제 사각지대로 알려진 배달앱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올해의 화두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 심사, 수수료, 환경, 사회 공헌 문제까지 거론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진행, 배달의민족의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요기요의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첫 심문에 나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기업결합 심사 합병 후 횡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입을 열었다.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는 "저희 서비스 사업이 잘 되려면 파트너인 사장님들이 잘 돼야 지속된다"라며 "지난 4월 요금 체계 개편도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철회를 했고, 단독적으로 수수료 부담이나 가중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위원은 "그런 해명을 믿고 안심하면 좋을 텐데 지난해 12월 인수합병 발표 이후 배민, 요기요, 배달통을 독자 경영해 서로 경쟁하면서 독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독자 경영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며 "배달통의 실사용자가 급락하고 홈페이지는 앱 다운로드 외에는 어떤 서비스도 쓸 수 없는 빈 깡통이 됐다. 사용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있다. 기업결합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는 "경쟁력 있는 요기요에 투자를 하고 배달통은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배달통은 성장을 못하고 하락하는 추세다. 하락 퍼센트는 2019년에 더 많이 하락했고 올해는 현상 유지하는 상황이다. 공정위에서 어느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 세세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을 했고 심사를 하고 있다. 인수를 결정한 이후가 아니라 2년 전부터 전략적인 경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답변에 잘못이 있거나 위증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고가 수수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의 가장 큰 문제는 수수료"라며 "영세한 음식점에게 수수료를 대폭 낮출 생각이 있는지?"라고 질의했다.

김 대표는 "배민은 수수료 정식 모델이 아니다. 월정액 상품을 쓰고 있고 한 개를 쓸 수도 두 개를 쓸 수도 있다. 주문이 100건이건 1000건이 나오건 월 8만 원, 16만 원이 고정돼서 나온다"라며 "수수료 모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 매출의 10%도 안된다. 다른 방법으로 도울 방법을 찾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와 비 프랜차이즈의 수수료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신봉 대표는 "프랜차이즈와 비 프랜차이즈 수수료 차이는 명확하게 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비 프랜차이즈이 경우, 영업사원 인건비 등 1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프랜차이즈는 본사 계약을 하면 1000개 가맹점이 일시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운영 비용 차이가 있고, 동시에 광고에 대한 부분, 프로모션 협조 등 프랜차이즈는 막대한 펀딩을 같이 제공한다"라며 "원가 차원, 운영 비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수에 따라 차등을 둬 수수료 차이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사회 공헌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도 두 기업에게 주문됐다. 강훈식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급 성장한 배달업체 두 기업이 사회적 공헌 노력, 사회적 인프라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물었다.

이에 배민은 지난 3~4월과 8월 광고비의 반을 환불해 줬음은 물론, '배민 아카데미'와 같은 온라인 시대에 맞춘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코라이 모두, 향후 상생 부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전기 오토바이 전환에 대해 두 기업 모두 찬성의 뜻을 전했다. 강 대표는 "이전부터 전기 오토바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문제가 있다"라며 "한번 나가면 300km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배터리가 없다. 기술적 문제가 있고 언제든지 환경 이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딜리버리히어로는 본사 차원에서 환경 문제가 넘버원"이라고 했다.

김범준 대표도 "공감하고 환경부가 진행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며 "다만, 라이더들이 특수 고용인이기에 스스로 선택하는 부분도 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