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금융위 국감, ‘사모펀드’ 집중난타
[2020 국감] 금융위 국감, ‘사모펀드’ 집중난타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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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역할 엇박자 지적…은성수 위원장 “소통 위해 노력”
윤재옥·이용우 등 정무위 소속 의원, 금융당국 의무 이행 소홀 비판
강민국 “금융위, 옵티머스에 혜택 줬나” 의혹… 금융위 “사실 아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제공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지연 사태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금융위의 투자자 보호 대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도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모펀드'에 초점을 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과 통폐합을 언급하면서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금감원장이 사모펀드 규제완화에서 원인을 찾았고,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지적했던 것도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체적인 사안은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금감원, 시장과 대화하고 산업 진흥과 감독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 측면에 대해서는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투자자 관련 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될 때까지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는 투자자가 일정부분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기꾼'이 설쳤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조의 '적기시정조치'를 언급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재무상태가 금융사고 및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주의·경고 등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뜻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만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라임 사태와 달리 관련자들이 구속됐거나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라임자산운용이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전환을 신청한 이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의 부실한 투자 및 최근 강기정 前정무수석 등의 의혹이 일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는 전혀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과 김재현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금융위원회 내부 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담당 직원이 김재현 당시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대주주변경 사후승인신청 서류를 받으러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에 오셔서 전화주시면 내려가서 접수받겠다"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목소리가 변조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담당과장과 다르다"면서 "과장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당 과장은 (서류를)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창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윤창현 의원은 "이번 사태(옵티머스 사태)는 금융사기, 조직범죄, 권력형 비리 등이 종합해 있다"면서 "종합해보면 '옵티머스 게이트'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일종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이혁진 부인이 샌프란시스코 PEF를 만들었는데, 이후 등기와 달리, 사장은 이혁진으로 바뀌었다"면서 이후 "여러 행적들이 확인되고 있고 김재현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NH투자증권에 가서 직원들에게 상품 설명을 한 바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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