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대의견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2일 유 의원이 행안부와 금융위로부터 제축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1일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는 그동안 각종 증권 관련 범죄정보를 조사해, 증권범죄합수단에 넘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었지만, 금융주무부처가 합수단 폐지 결정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600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도 증권범죄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는 검찰에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지난 2013년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유의동 의원은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합수단 폐지를 결정했지만, 미국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합수단 폐지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