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오늘] 美 연방대법관 후보 청문회 시작…양당 간 치열한 공방전 이어져
[미국오늘] 美 연방대법관 후보 청문회 시작…양당 간 치열한 공방전 이어져
  • 문민지 기자
  • 승인 2020.10.1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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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문회는 불법… 배럿 인준되면 오바마케어 위태로워질 것”
공화 “배럿은 연방대법관 적임자…역사상 5번째 女 대법관될 것”
배럿 인준 시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절대우위 대법원 우려도 나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문민지 기자)

12일(현지 시각)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며 양당 간의 공방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12일(현지 시각)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되며 양당 간의 공방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관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대선 전 인준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12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됐다. 공화당은 배럿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한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2016년 당시에는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공석이었던 대법관 후임을 지명하려하자 청문회 허가조차 거부했다”며 “해당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거세게 반대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정말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마도 서로를 설득하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며 “모든 공화당원들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모든 민주당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바마케어(의료보험)’와 코로나19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오바마케어와 관해서 민주당은 배럿이 대법관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에 따라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도 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해 비판에 가세했다. 해리스 의원은 “공화당이 추진하려는 것처럼 오바마케어를 폐기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말도 안 된다”며 “배럿 후보자는 일곱 아이의 어머니로서 의료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민주당이 배럿 후보자로부터 오바마케어 유지 약속을 받아내려 한다”며 비판했다. 

배럿 후보자도 “법원은 사람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며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기구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은 이날 배럿이 연방대법관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후보라고 적극 주장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배럿이 "다른 판사들처럼 하버드나 예일 대학 출신이 아닌 노틀담에서 공부했다"며 “법정의 신선한 공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여성이 대법관 인준 청문회에 나온 역사상 5번째 사례이자, 학령기 자녀를 둔 최초의 엄마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청문회에서는 낙태권을 둘러싸고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배럿 대법관은 노틀담 대학교수로 재직할 당시 낙태 반대 서한에 서명한 바 있다. 학내 ‘프로 라이프’(낙태 반대 모임)의 일원이기도 해 긴즈버그 전 대법관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총기 소지, 동성 결혼 등에 대한 배럿 후보자의 보수적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문회가 끝나면 법사위원들의 인준 찬반 투표가 진행되며, 공화당이 12명, 민주당이 10명이어서 찬성표가 과반일 가능성이 높다. 배럿이 인준을 받으면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절대우위로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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