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 간다⑤] “청년문제, 노인문제…해답은 정부에 있다”
[나혼자 간다⑤] “청년문제, 노인문제…해답은 정부에 있다”
  • 방글 기자
  • 승인 2020.10.1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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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냐”
“노인문제, 국가가 빚내서 해결해야”
“청년문제, 자금 투입 방향이 문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송수영 교수 제공.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송수영 교수 제공.

청년 문제와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답했다. 두 사람 모두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송 교수는 노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노인빈곤 문제는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나중에 세금 누가 다 내느냐 걱정할 일이 아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기업은 투자하게 돼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돈이 돌아야 한다. 지금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어딘가에 잠겨있는 것이다.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돌려놓아야 한다.

개인이 빚을 내는 것보다 국가가 빚을 내는 것이 리스크가 적다. 일본의 경우 국채가 250%(세계1위)에 달하지만,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올 경우 모두 일본 달러 엔을 사려고 한다. 국채가 많은 것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가장 나쁜 정부는 흑자재정을 유지하는 정부다. 거둬들인 것보다 많이 돌려줘야 한다. 노인들이 병원에서  심각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적당한 소득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지내는게 건강보험료도 덜 든다.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의 40대, 50대가 노인이 됐을 때,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문형남 교수 제공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문형남 교수 제공

문 교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문제다. 개인에 뾰족한 수가 없다.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이유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보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정부가 직접 효과가 적은 곳에 예산을 퍼붓고 있어서 극복되지 않는거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 말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다. 사실상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창업자금도 잘못 쓰이고 있다. 창업자금만 지원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멘토링이나 가이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 그러니 성공확률이 높을 수가 없다.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가 많은 것도 한국에서 좋은 기업이 탄생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제약이나 바이오 사업은 한국에 규제가 많아 해외에서 사업하는 사례가 많다. 규제를 타파하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창업의 희망이 없다. 취업보다 창업, 창업보다 창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송 교수는 빚투‧영끌하는 2030세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빚투는 정말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빚을 낼 거라면 조금만 내야한다. 갚을 수 있는 수준에서만 대출 받아야 한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빚 낸 돈으로 투자하면 지수가 떨어졌을 때,기다릴 수가 없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청년 문제도, 노인 문제도 경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 사회, 국제까지 모든 것은 하나의 틀에서 흘러가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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