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
[이병도의 時代架橋]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0.10.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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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금융사고' - 수사조직 전문성 관건
靑·政·官界 연루 대체 몇 명인가
공공기관 대규모 투자 유인, 배후 밝혀야
로비의혹 뭉갠 檢…특검 당위 충분
‘實勢 연루’ 덮기 의혹, 文은 침묵
증권범죄합수단 되살릴 이유 입증
독립적 수사로 진상 규명, 관련자 색출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총 규모 1조5천여억원의 최대 금융사고인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문재인 정권 검찰'의 부실한 수사 속에 정·관계 로비 의혹이 계속 얽혀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정권의 안위를 좌우할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종 의혹들이 언론보도, 법정증언 등을 통해 속속 공개되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건 성격의 확장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특검 수사를 언급하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방이 치열하다.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되면서, 갈수록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질적 처방과 수습은 난감하기만 하다. 금융범죄가 지능화해 이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 수사조직이 아니면 대응이 쉽지 않다. 주가조작·다단계 금융사기·탈세는 물론 최근엔 사모펀드 사건이 잇따르며 피해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수사조직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데, 확대해도 시원찮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 버렸고, 검찰 인사도 마구 단행했으니, 검찰 직제 개편과 수사는 오히려 거꾸로 갔다. 

총 규모 1조5천여억원의 최대 금융사고인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이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총 규모 1조5천여억원의 최대 금융사고인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이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옵티머스 먹잇감’ 주요기관 배후는 ?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건은 권력에 줄을 대고 처음부터 사기행각을 벌인 정황이 자못 충격적이다. 이런 사기에 수천 명의 일반투자자와 농어촌공사 같은 공공기관까지 끌어들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5곳이 828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고 한다. NH투자증권이 7쪽짜리 제안서만 보고 옵티머스 펀드의 90%가량을 판매한 것도 의혹투성이다. 

특히, 옵티머스는 이헌재 전 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비리 의혹에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이 쟁쟁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사기범과 한 몸처럼 움직인 흔적도 역력하다. 그래도 사법 처리는커녕 제대로 된 조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을 ‘옵티머스 먹잇감’으로 밀어 넣은 정·관계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크다.

이미 옵티머스자산운용에는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동원해 총 748억원을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고, 옵티머스 관계자와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이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는 진술도 나왔다. 또 농어촌공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옵티머스에 넣었다. 농어촌공사는 옵티머스 지분 9.8%를 갖고 있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비상임이사로 있던 곳이다.

냉정한 현실…정권에 불리한 검사는 좌천

피해자가 4000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1조원이 넘는 라임자산운용에도 권력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라임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여권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옵티머스도 1000명 넘는 피해자의 돈 500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대규모 펀드 사기범들로부터 로비를 받고 사건화를 막거나 조사를 방해했다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런데 이를 적극 수사하려는 검사들은 모두 쫓겨나고, 그 자리를 고분고분한 검사들로 채웠다. 

결국, 두 사건 수사팀의 태도를 보면 의지가 없거나 무능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는 둘 다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검찰 구조에서는, 권력 실세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는 수사에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탓이다. 

즉, 정권에 불리한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한 검사는 좌천됐고, 사건을 뭉갠 검사는 영전했다는 것을 검사들이 가장 잘 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권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35명이 좌천을 당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지경이니, 공정 수사가 이뤄질 턱이 있겠는가.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합리적 증언과 단서 속출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건 모두 노골적으로 은폐·축소되고 있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두 펀드 안팎에서 권력 실세(實勢)가 연루됐다는 ‘악취’는 오래 전부터 진동했다. 

정·관계 배후를 암시하는 증언과 단서가 속출하고 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당 정치인과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된 데 이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현금 5천만원이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이 부인해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관계 인사들이 다수 연루됐음을 시사하는 옵티머스 측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최근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의혹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펀드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펀드 사기꾼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뒤를 봐줬다는 게이트급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정부·여당 인사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의 로비를 받았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검사들 책임 물어야

문제는 현재 검찰의 수사 차질이다. 두 사건 수사 상황이 정권과 척을 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래서는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신뢰받기 힘들다. 

무엇보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정의를 세워야 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으니 어이가 없다. 

초점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인가가 관건인데,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의혹에 빠진 것이 문제다. 거악(巨惡)의 비리를 보고도 혹시나 현 정권에 흠이라도 날까 두려워 외면했다면, 이는 희대의 금융사기 범죄자들을 비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럴수록 검찰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을 펴야 마땅하다.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그 누구를 탓할 것도 없다. 모두 검찰 인사와 법무 행정을 맡는 법무부와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스스로의 잘못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은 권력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를 통해 정정당당한 결과를 내놓는 정의로운 검찰인데, 그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음을 성찰하고 더 나은 수사로 바로 서야 한다. 진술을 누락하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을 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사단계 관련 진술 기피 누락

악취가 온 나라에 진동하는 형국이다. 정치권력과 수사기관이 한통속으로 비리를 감춘다는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의 불길은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에까지 번졌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는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한 차례 조사받는 데 그쳤다고 한다. 그의 남편은 옵티머스 이사로 지내다 구속됐다. 

정·관계 로비에 관한 진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에 보고됐다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여당 등 20여명의 실명이 포함된 문건을 지난 6월 확보하고도 수사 확대는커녕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했다는 이 문건이 단연 관심이다. 문건에는 청와대 5명과 민주당 7∼8명을 비롯해 정·관·업계 인사 20여 명이 나오고, 펀드 분쟁 관여와 수익 참여가 그들이 한 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련 진술이 조서에 누락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증권·펀드 전문 수사 조직까지 해체됐다.

윤 총장, 언론보도 통해 사건 파악 

사태는 더 점입가경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공판에 출석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를 청탁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27일 서울 한 호텔 커피숍에서 5만원짜리 현금 다발로 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정·관계 로비를 위해 김씨가 영입한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같은 진술을 검찰에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호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그러나 이씨가 부인하자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5천만 원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며 김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진실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강세 전 대표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으나,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배달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듣고도 강 전 수석을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게 적절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물론 이씨가 중간에 돈을 가로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씨의 횡령 여부라도 밝혀야 하는 게 수사 상식이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이씨를 기소한 뒤 이에 대해 함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조차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한다. 보고하면 추가 수사 지시가 내려올까 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은폐와 조작 구분 힘들 지경

강 전 수석과 이 대표가 이를 부인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미 지난 4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이 내용을 진술했는데도 대검에 보고되지 않아 윤 총장도 보도를 보고 알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를 하는 건지, 공범(共犯)인 양 은폐와 조작에 나선 건지 구분이 힘들 지경이다. 오죽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이라도 윤 총장에게만 직보하는 특별수사팀이 필요하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서 뒤늦게 보고 받은 윤 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사건을 뭉갠 친정부 성향의 이 지검장에게 계속 수사지휘를 맡기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윤 총장 역시 수사팀 증원을 지시했다지만, 수사 결과로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비난을 면키 어렵다.

펀드 사기범들로부터 정·관계 인사들이 로비를 받고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지금이라도 검찰 내의 정예 수사 인력을 모아 대검찰청 직속의 특별수사팀 같은 별도의 독립성이 보장된 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모든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애초부터 전형적 권력형 비리 의혹

현재까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점검해 보자. 50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애초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냄새가 짙은 사건이었다. 친여 인사들이 사건의 곳곳에서 등장했고, 6월 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옵티머스 측 진술도 나왔다. 

검찰개혁은 당연히 추진돼야 할 시대적 과업이다. 여기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올 이유는 없다. 하지만 요즘 국민의 눈에는 개혁에 나섰다는 검찰이 오히려 정치권 눈치를 더 보고 있는 듯 보인다.

옵티머스 건과 관련해서는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펀드 운용사 내부 문건의 존재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그 안에 일종의 ‘우군’으로 적시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원조 친노로 불리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

검찰의 사건 축소의혹은 선명하다. 수사팀은 지난 6월 옵티머스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수십명의 실명이 거론된 로비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지만 로비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윤 총장이 12일 수사팀의 대폭 증원을 지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검찰의 라임 사태 수사가 시작된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지했다. 친(親)정권 성향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에게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자청하더니 특수수사전담이 아닌 조사1부에 배당해 부실수사를 자초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과 부패 청산을 말끝마다 부르짖는 촛불정부 검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대책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는 확대되지 않았고, 이를 보고받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대검찰청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뭉갰다. 사건을 수사하는 것인지, 덮자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윤석열 총장도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권력형 비리의 진실은 언젠가는 실체가 드러난다. 하지만 검찰이 과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증권·펀드 전문 수사조직까지 해체한 이유가 뭐겠는가.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도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못하게 방해하려는 저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윤 총장 지시 먹힐지 의문…‘수사 물타기’는 곤란

이와 관련, 추 법무장관은 최근 몇 차례의 검찰 인사를 통해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제주지검 등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그들이 있던 자리에 고난도 수사를 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검사들을 앉혔다. 어쩌면 정권이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의혹 사건에 대비해 검찰의 발톱과 송곳니를 미리 뽑아버렸는지도 모른다. 

권력형 금융비리의 냄새가 짙은 옵티머스 사건은 옛 특별수사부인 반부패수사부에서 맡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일반 경제고발 사건을 맡는 조사부에 배당된 것 자체만 보아도 이성윤 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추 법무부 장관 라인이자 친여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 지휘를 받는다. 그러니 윤 총장의 지시가 제대로 먹힐지 의문시하는 국민이 상당수다. 

특히,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인 만큼 제대로 수사하라고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여권의 ‘수사 물타기’ 행태는 곤란하다.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에 추 장관은 5명 추가 파견만 승인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 

수사 의지와 수사 역량 모두 신뢰를 잃은 현 수사팀에 이 사건 수사를 더는 맡겨서는 안 된다. 현재 수사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검은 수사팀을 재구성해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야당 주장대로 특검으로 가지 않으려면 검찰은 이제라도 성역 없이 수사해 국민이 신뢰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납득할만한 결과로 신뢰 회복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親정권 검찰 간부들 손바닥 위에 이 사건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그들은 이미 직무를 방기했다.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내려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검찰총장 직속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든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하든지 해야 한다. 이마저도 방해한다면 권력형 펀드 게이트 의혹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회 특검을 여당이 반대한다면 윤 총장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실력 있는 검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손과 발이 다 잘린 검찰총장이지만 끝까지 할 일은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수사와 처벌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 직제를 당장 되살리기 힘들면 경험 있는 검사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윤 총장 지시대로 수사팀을 대폭 보강해 수사해야 한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검찰총장 직속 특별수사본부나 특별검사 같은 독립된 수사팀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툭하면 나오는 특검공세를 차단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오로지 진실만을 다투며 수사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 살만한 행위를 한다면 갈수록 여권에 부담이 되고 특검론 등 다른 주장에 힘이 실릴 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신뢰없는 검찰개혁은 사상누각

과거 정권의 사례에서도 보았듯, 지금 수사를 회피한다고 해서 영원히 덮이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덮는다고 진실까지 감춰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의 신뢰없는 검찰개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권력형 비리에 눈을 감는 검찰은 검찰이 아니다. 이번 수사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검찰 조직 전체가 분노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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