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예탁결제원 국감, ‘옵티머스 사태’ 집중 질타…“책임 있는 모습 없다”
[2020 국감] 예탁결제원 국감, ‘옵티머스 사태’ 집중 질타…“책임 있는 모습 없다”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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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명호 사장, 국감에 증인 출석… ‘사모사채→공공채권’ 등록 경위 해명
여·야 의원,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 비판…이명호 사장 “책임 회피 생각 無”
“옵티머스 대상 소송, 고려해보겠다”…자회사 고액연봉 등 추가 질의 쏟아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 고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제공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 고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제공

20일 열린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에게 옵티머스 사태 대응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옵티머스 사기펀드 사태에 대해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의 잘못도 결코 적지 않다"면서 "지난 국민의힘 사모펀드 특위에서 이명호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예탁원의 역할은 단순 계산사무대행사며, 옵티머스가 운용한 펀드 증권 보유내역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펀드별 자산명세서를 자료로 제시하며 "실제로는 사모사채인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보이는 자산이 편입돼 있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이 있었고,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사모사채인수계약서'가 첨부됐음에도, 예탁원은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명호 사장은 "업계의 관행이 사무관리사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보내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다른 사무관리사에 문의를 해본 결과, 사모사채인수계약서를 보내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은 전혀 일반적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사기업에서도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공공기관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질의는 여당쪽에서도 나왔다. 이명호 사장은 이번 사태 속에서 예탁결제원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묻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적으로 사무관리사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았다"면서 "업계의 관행이나 수수료 수입 등 사무관리사의 의무가 중요성을 부여받지 못했고, (이런 부분이) 업무 전반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명호 사장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개발된 펀드넷 시스템이 존재했음에도,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펀드넷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관리하는 자산 자체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시장성 자산 중심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환매지연 가능성이 높은 사모펀드와 관련, 펀드넷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자산운용사와 사무관리사와 맺었던 계약과 제출받은 문건, 예탁결제원 정관 등을 살펴보면 예탁결제원은 일반사무관리사로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7월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이후에는 '단순계산대행사'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명호 사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현재 말씀드리는 사안은 예탁결제원이 했었던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운용사가 사기일 경우, 판매사나 신탁회사, 일반사무관리사 등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면,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탁결제원이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앞선 지적을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수수료를 지난 2016년부터 1억 4000만원 정도 받았고, 이후 법무법인 관련 비용(자문계약 등)을 2억 가까이 지출했다"면서 "(그렇다면)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사모사채를 공공채권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법률자문을 받았어야 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명호 사장은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예로 들며 "하나은행은 공모펀드의 수탁사에 대한 의무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따져보면 줄어든 의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일반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윤창현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예탁결제원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명호 사장은 "도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인지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고려를 해보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날 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송재호·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는 계속됐다. 특히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회사(KS드림)의 사장의 고액연봉에 대해 지적하며 발언을 이어 나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이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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