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들불’…안팎으로 수사촉구 계속
라임·옵티머스 사태 ‘들불’…안팎으로 수사촉구 계속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2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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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융당국·금융사 규탄 기자회견… “옵티머스 사태, 현 정부도 책임있다”
라임 피해자, 금감원·남부지검서 연속 집회… “관계자 대상 엄중 수사와 처벌해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대신증권 등 압수수색…他공공기관으로 수사 이어질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책임이 큰 금융당국 금융사들의 책임방기와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고 향후 동일한 피해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감독행정과 제도개선 적극적인 피해구제 등을 촉구 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책임이 큰 금융당국 금융사들의 책임방기와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고 향후 동일한 피해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감독행정과 제도개선 적극적인 피해구제 등을 촉구 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수사 촉구가 안팎으로 거세지고 있다.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 유력 정치인·검사들의 연루 의혹이 더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고, 국회 밖에서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을 필두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도 사모펀드 사태에 전직 행정관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접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21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금감원 앞에서 이번 사모펀드 피해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과 금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 책임이 큰 금융당국, 금융사들의 책임방기와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고, 향후 동일한 피해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감독행정과 제도개선, 적극적인 피해구제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해야할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있다"면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그 누구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금융사를 믿고 자산을 맡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갔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모펀드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피해는 이미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부터 예고된 일이었으며, 현 정부 역시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면서 "옵티머스 펀드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하는 이들이었으며, 공공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자산이라는 판매사의 설명과 투자권유가 없었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 피해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매입을 담당했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언급하며,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같은날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의 집회도 있었다.

이들은 금감원에서 1차 집회를 한 뒤 서울 남주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기자 회견에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의 실체와 관련없는 100% 담보금융이라는 거짓상품 설명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여러 차례 거짓 설명회를 여는 등 명백한 사기판매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없이 변명과 회피만 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KB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들에 연이은 압수수색이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농어촌공사, 한국남동발전, 마사회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관측되고 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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