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윤석열 직격, ‘추미애 겨눴다’
[법사위 국감] 윤석열 직격, ‘추미애 겨눴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0.22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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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 반발…“검찰청법 위반”여부 지적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뉴시스

 

대검찰청 대상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날 낮에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소극적으로 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축소 부실 의혹을 이유로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여·야 의원에 대한 비위는 각각 지난 5월 7일과 21일 직접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는 자초지종도 설명했다.

또 ‘김봉현 폭로’를 근거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수감된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는 부당하다고 강조해 말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직격탄을 날린 것도 뜨거운 갑론을박을 야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을 비롯해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윤 총장에게 결과만 보고 받고 손을 떼라고 한 것부터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 등을 지목하며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대검찰청 조직이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이라면 법무장관은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대립해본 적이 없고 늘 협의해 인사를 하고 훈령도 같이 만들어왔다”며 전과는 다른 비상식적 양상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본다”며 거취 문제를 묻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질문에는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자신에게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중립적 문제를 추궁한 박범계 의원을 향해서는 “선택적 의심 아니냐. 전에는 안 그랬지 않느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에 대해 “형”이라고 부르며 그의 중립적 태도를 호평한 바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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