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노병구 자유기고가)

경제보다 신뢰인 것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준법정신이 없고 강권통치로 일관한 박정희는 법의 존엄성을 저버린 사람이다. 재임기간 동안 헌법조차도 임의로 가지고 놀았다.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었다. 민주국가 대통령의 첫째 덕목은 준법정신이다. 또한 국가의 안보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국민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준법과 덕치가 신뢰를 낳는데, 신뢰 없는 정치 경제는 결코 선진 문화국가도 될 수 없고 또 그들이 외쳐댄 조국근대화도 허울에 불과하다. 박정희의 군사반란은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순조롭게 더 빨리 전진할 수 있는 여건을 일거에 뒤집어 우리나라의 운명을 억지로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 그 실례로 5·16 반란을 일으키고 ‘잘살아 보자’라는 달콤한 구호를 내걸고 잘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탄압하고 언론을 말살했다.

이 때문에 박정희는 군사 반란을 일으켜놓고 경제를 살린다고 전통적인 우방이요, 동맹국인 미국을 방문해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처참한 냉대를 받았다. 그 외 많은 선진국에서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후진국으로 평가 받아 모든 원조와 협력을 거부당했다.

일본 역시 같은 이유로 관계 정상화가 되지 않았고 선진국 어디를 가도 도움을 받을 나라는 없었다. 그러다가 1964년에서야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국가인 서독에서 1억 5000만 마르크(약 4천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약속 받고 즐거워했지만, 이를 담보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먹다가 서독에 파견한 광부와 간호사들의 급료를 서독은행에 입금하기로 하고, 그것을 담보로 처음으로 외국차관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때 독일어 통역으로 박정희의 서독 행 비행기에 함께 타고 갔고 박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에 참여하며 유정회 국회의원을 2회나 했다는 YH 씨가 박정희의 과단성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또 박정희가 1964년 11월 서독을 방문해 히틀러가 만든 제철소도 보고 잘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를 만들 구상을 한 것이라고 자랑했다.

박정희의 경제 참모였던 남덕우가 외국을 돌아다니며 차관교섭을 하면서 당한 고통스러웠던 일화를 말한 신문보도문을 여기 옮긴다.  

『이무렵 세계은행 맥나마라 총재로부터 각별한 지원을 받게 된 것을 잊을 수 없다. 그는 새마을사업, 교육과학 기술개발, SOC(중화학공업 건설과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차관 요청을 너그럽게 받아 주었고, 심지어 상업적 성격의 차관(현대양행의 창원 중기공장 같은) 신청까지도 받아줬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나를 오찬에 초대 했는데, 그것은 나에게 특별한 말이 있어서였다. 한국의 차관 신청을 심의하는 회의 때마다 선진국 이사들이 한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 그들을 설득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제발 인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박정희 대통령에게 간곡히 건의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2009년 4월 24일 동아일보, 「나의삶 나의길」 남덕우 전 국무총리 

『1976년 5월 외자 도입을 위해 외국 순방길에 나갔는데 월리엄 케이시 미국 수출입 은행장을 찾아 갔다.  첫째는 미국 자체의 수출입은행의 사정도 어렵지만 둘째는 한국의 인권 문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전부터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던 그였던 만큼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5월 7일 동아일보, 「경제외교-고배를 마시기도」 남덕우 전 국무총리

5·16으로부터 15년이 지난 1976년도까지도 탄압 받는 인권문제로 선진국으로부터 경제협력의 어려움을 겪었으니 말이다.

박정희야 말로 다시는 나와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이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투명하게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대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더구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부당한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 내에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을 만들어 군 조직을 양분해 국군을 사병화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박정희와 같은 사람은 다시는 나와서도 안 되고 어떤 핑계를 대건 국민이 다시는 용납해서도 안 된다. 18년의 장기 집권에 비해 그간의 성과는 냉철하게 보아 대단한 것도 아니고 본받을 것도 없는 정권이었다.

망국적 지역감정 이제 그만하자. 국민이 깨어야한다

남북문제도 문제지만 동서문제는 더 유치하고 한심하다. 박정희가 만든 TK정서, 김대중이 만들고 한껏 이용한 호남정서, 멀쩡한 충청도를 핫바지로 만들어 한껏 재미 본 김종필, 이들이 만들고 부추긴 지역감정은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그들 지역을 위해서도 더구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폐해인 것을 우리 국민은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들이 부추긴 지역감정으로 노력하지 않고 힘 안들이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그들의 정권욕을 만족시키려는 공작정치에 국민이 놀아난 것이다. 국민은 눈을 크게 뜨고 진정한 선진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먼저 그 못된 정치공작인 지역주의에서 해방 되자’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반란은 안 된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반란이다.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이상 더 큰 죄는 없다. 반란을 일으켜 어떤 긍정적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핑계다. 국가안보를 저버린 반란을 상쇄할 공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반란세력의 작은 성과를 칭송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또 다른 군인의 반란을 부추기는 행위다. 행여 반란세력에 붙어 이득을 취하려는 불순한 생각을 하는 언론이나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인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 이외에 어떤 생각도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군인이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곧 이적 행위이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가 나와야

김영삼의 문민정부로부터 민주화 이후의 20여 년 동안 박정희가 만들어 국민을 억압하던 악명 높던 남산의 지하감옥은 물론 아예 중앙정보부까지 없어졌다. ‘한국 놈은 맞아야 한다’고 복종을 강요하며 즐겨 쓰던 비상조치, 긴급조치 위수령, 계엄령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부당한 돈을 쓰지 않고도 짧은 기간 동안에 눈부신 정치발전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날로 향상하고 있다. 드디어 세계 최상위 국가들이 참가하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우뚝 섰다. 민주화가 되지 않았더라면 G20 정상회의, 더구나 G20의장국은 어림없는 얘기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잘 키워 선진 어느 나라에 지지 않을 만큼 고도의 문화를 키우기 위해 손잡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