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文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정치오늘] 文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10.2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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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정순 체포동의안, 30일 본회의 표결”…정정순 “자진 출석 안 한다”
김종인 “김택진 만날 일 없다”…김택진 “정치에 뜻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시스

文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에게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면서 “이번 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완화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발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같은 날 정당하지 않은 검찰의 소환에 자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같은 날 정당하지 않은 검찰의 소환에 자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與 “정정순 체포동의안, 30일 본회의 표결”…정정순 “자진 출석 안 한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르면 24~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내대표의 얘기가 있었다”면서 “72시간 이후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체포영장은 잘못됐으며, 정당하지 않은 검찰의 소환에 자진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엔씨(NC)소프트 본사를 방문해 김택진 대표를 비공개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꼭 만날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엔씨(NC)소프트 본사를 방문해 김택진 대표를 비공개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꼭 만날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종인 “김택진 만날 일 없다”…김택진 “정치에 뜻 없는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엔씨(NC)소프트 본사를 방문해 김택진 대표를 비공개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꼭 만날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택진 서울시장 영입설’을 두고 “(AI가) 우리 산업에 어떻게 도입될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상황이 도래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기업과 관련해 특별히 물어볼 것이 있으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꼭 만날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도 이날 정계 진출과 관련된 질문에 “전혀 뜻이 없다”면서 “저는 기업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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