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 성범죄·성착취·가출 쉼터 ‘주목’…여가부 한숨 “예산이 없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는 결국 ‘안희정·오거돈·박원순 국감’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국감에선 시작부터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다, 2부 감사에선 ‘故박원순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한 현실을 두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한 질책이 이어졌다.
野, 이정옥 침묵에 분통…“가해자 말 못하는 장관, 2차 가해 마찬가지”
이날 여가위 국감은 여가부와 그의 산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6개 기관에 대해 시행됐다.
야당은 국감 초입부터 정의연 문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재련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 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여당을 비난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은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당초 이미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가, 다음 날 전화해 ‘당 지도부한테 혼이 났다’면서 합의를 철회했다”면서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하더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통상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라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지체하지 말자”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연달아 발생한 유력 광역단체장 성비위 문제를 언급하며 여가부의 미온적 대처가 '2가 가해' 사태를 유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이날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이 장관이 “가해자는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저희는 피해자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판단할 뿐”이라고 즉답을 회피하자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장관은 소신껏 말씀하실 수 있다. 말해보라”면서 “여가부는 최소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여성 권익을 우선하는 것이 할 일이 아니냐. 뭐가 그리 두려운가”라고 다음과 같이 분통을 터뜨렸다.
“박원순 사건 100일이 지났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고, 피해자는 거주지를 옮겨 지낼 정도로 2차 피해를 호소한다. 지난 10월17일, 전 서울시 비서관은 박 전 시장의 생전 메모를 공개하며 이 사람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성추행을 하겠느냐’는 ‘2차 가해’ 그 자체다. 서울시는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성희롱과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완벽한곳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중략) 2차 피해가 무분별하게 일어난 이유는 (이 장관 답변처럼) 피해(자)의 개념, 가해(자)의 개념조차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지켜보단 같은당 김정재 의원도 “피해자는 말하고 가해자에 대해는 말 못하는 그 자체, 머뭇거리는 그 자체가 바로 2차 가해”라면서 “여가부 장관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앞으로 공천 받아 의원 할 것이 아니라면 당당한 장관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與, 디지털 성범죄·성착취·가출쉼터 ‘주목’…여가부 “예산이 없다” 한숨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아이돌봄서비스, 가출 쉼터 등 전반적인 여성·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여가부의 ‘소극적 대처’를 비판했다.
여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는 불법 성착취물 동영상을 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난을 지적하며 “심지어 센터는 직접 삭제 권한이 없고 요청이나 지원만 해야 된다. 어떤 정비가 필요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센터가 실질적으로 삭제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가출 청소년 쉼터’의 시설 부족 문제도 언급하면서 “가출 청소년은 성매매를 강요받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런데 쉼터에 입소해도 집에 연락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긴급 보호 시간’이 24시간 내외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이 장관은 “긴급 보호는 72시간까지라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것은 예산의 영역이다.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상담 영역은 이미 굉장히 확대하고 있지만, 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을 흐렸다.
같은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지원하는 피해자 17명 중 상당수가 여가부 무료법률구조 기금(양성평등기금)이 부족해 민간단체지원을 받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이 상황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텔레그램 사건 첫 발생일로부터) 5년째 반복되는 일”이라면서 “내년 피해자 법률구조 예산도 증액 없이 동결됐다고 한다. 저도 해봐서 안다. 장관이 노력하면 증액을 위한 자료 증빙도, 설득도 가능하다. 여가부에서 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장관은 “여가부는 피해자의 ‘1차 사건(디지털 성착취)’을 전액 지원하지만, 그 사건이 가지를 쳐서 계속 확대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예산 전용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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