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책임있다…철저히 조사해야” 규탄
시민단체 “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책임있다…철저히 조사해야” 규탄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28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금융감시센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서로 책임 떠넘기기” 비판
금융당국 감독기능 실패 ‘한목소리’…금융사 관련 정확한 징계 요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28일 여의도 금감원 정문 앞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진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28일 여의도 금감원 정문 앞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진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시민단체들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며 잇따라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후대책,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28일 금감원에서는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금융감시센터가 금감원의 부실 대응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금감원은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큰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해당 펀드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거나 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제때 하지 않아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금감원이 제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만약 그럴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설치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금융감독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변호사는 금감원의 책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소속)는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계속 판매됐다는 점에 대해 금감원이 적절한 검사, 감독을 하지 않은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지난 2018년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옵티머스펀드 관련 진정민원건에 대해 금감원이 각하처분한 것에 대한 원인·경위·부당성을 조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조력행위 존재 여부, 검사 내역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모든 프로세스는 정상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DLF,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살기 위해서 서로 공격하고 있다"면서 "다들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금감원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해야하며, 적발 시 중징계를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고) 금감원 직원들에게는 관대한 징계를 내리고 금융사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린다면, (금융사) 직원들이 받아들이겠는가"고 반문하며 현재 금감원과 금융사는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을뿐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융감시센터가 28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부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금융감시센터가 28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부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이어 금융감시센터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융감시센터는 지난 10월 사모펀드 사태 속에서 금융산업 공공성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출범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용건 대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을 비판하고, 29일로 예정돼 있는 금감원의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정 대표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환매 중단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서고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은 더디기만 하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 새로운 대책이나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안일한 시각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또한 정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감독 규정의 개정안은 사모펀드 환매 사태의 시작"이라며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반드시 그에 따른 감독 구조가 함께 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게 정 대표의 의견이다. 

그는 "판매사인 증권사, 은행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위험 상품인 사모펀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이는 구조적으로 금융지주사의 수익추구 경영방침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시센터는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조속한 배상과 함께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고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금감원 제재심에 대해 "우선, 라임·헤리티지·옵티머스 상품을 만들고 불완전판매를 독려한 CEO, 임원등을 정확히 가려 중징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고객과 회사의 손실에 해당하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위반으로 진행되는 '막무가내식 징계'에 반대하며 "회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업무에 대해 행사해야 하고,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위반의 정점에 있는 금감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9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현재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전·현직 CEO들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