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초선 빛난 ‘맹탕국감’…무기는 쇼맨십·전문지식·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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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초선 빛난 ‘맹탕국감’…무기는 쇼맨십·전문지식·설문조사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10.30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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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과’ 받아낸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
‘전문가의 힘’ 보여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
‘정성의 설문조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절차에 들어섰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추미애 블랙홀’로 끝났다는 평가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추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정조준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면서 ‘정쟁 국감’이펼쳐졌다. 174석의 거대 여당이 대부분의 증인·참고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한편 ‘정쟁 국감’, ‘맹탕 국감’ 속에서도 ‘스타’는 있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신입다운 의욕을 불태워 꼼꼼한 자료 조사와 대안이 담긴 질책을 선보였다. 〈시사오늘〉은 21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세 명의 ‘스타 초선’을 선정했다. 

 

‘삼성전자 사과’ 받아낸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


‘21대 국회 최연소’인 류 의원은 이달 초 ‘삼성전자 임원 국회 출입기자증 도용’ 사실을 폭로하면서 화제에 올랐다. ⓒ뉴시스
‘21대 국회 최연소’인 류 의원은 이달 초 ‘삼성전자 임원 국회 출입기자증 도용’ 사실을 폭로하면서 화제에 올랐다. ⓒ뉴시스

‘21대 국회 최연소’인 류 의원은 이달 초 ‘삼성전자 임원 국회 출입기자증 도용’ 사실을 폭로하면서 화제에 올랐다. 이어 ‘삼성전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제시하며 중소기업 피해자들의 녹취를 공개, 참고인으로 참석한 삼성 임원진으로부터 재발 방지 및 피해 보상을 약속받았다. 출입기자증 도용 사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사과와 당사자 해임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는 ‘쇼맨십’도 남달랐다. 고 김용균 씨의 작업복을 입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등을 향해 사내 ‘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를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다 울먹였다. 류 의원은 이를 두고 지난 2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1초라도 더 나오려고 작업복을 입은 것이 맞다”면서 “옷을 한번 입기만 하면 (하청 노동자) 이야기를 더 들어줄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홍보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힘’ 보여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융 전문가’ 다운 면모를 선보였다. ⓒ뉴시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융 전문가’ 다운 면모를 선보였다. ⓒ뉴시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융 전문가’ 다운 면모를 선보였다는 평가다. 

그는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정조준하며 ‘펀드하자 치유 문건’과 전 청와대 행정관의 ‘빈칸 지원서’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내밀어 ‘청와대 게이트’로 사건 몸집을 키웠다. 

윤 의원은 또한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불평등’을 꼬집으며 고객 유치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꼼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빅테크’라는 딱지를 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로 숨어 ‘카드 서비스 3년 유지 의무’를 어긴 핀테크 산업들을 나열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성의 설문조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은 노동 실태를 직접 조사해 수치로 제시,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주문했다.  ⓒ장철민 의원 블로그
장철민 의원은 노동 실태를 직접 조사해 수치로 제시,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주문했다.  ⓒ장철민 의원 블로그

장철민 의원은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업무 노동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노동 실태를 직접 조사해 수치로 제시,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 20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문조사 결과 업무상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은 40명 중 87.7%가 자비로 병원 치료를 처리했다. 심지어 응답자의 80%는 산재보험 보상 여부를 알지도 못했다”면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 제도를 행정 기관이 적극 홍보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집단 암 발병 사태인 ‘익산 장점마을 사건’을 파고들었다.

그는 사건 증인으로 선 백복인 KT&G 대표를 향해 직접 조사한 KT&G 중앙연구소 자료를 제시하며 "KT&G는 이미 암 발병 원인인 '연초박'을 태울 때 나오는 TSNAs(담배니트로사민)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수십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으면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증인의 말문을 막기도 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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