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국감 지적에도 보성~임성리 철도 공사비 추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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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국감 지적에도 보성~임성리 철도 공사비 추가 증액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1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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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공사비 증액 사유 밝힐 수 없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KR 국가철도공단(舊 한국철도시설공단) CI ⓒ 국가철도공단
KR 국가철도공단(舊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공사비를 국감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증액했다. ⓒ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현장 공사비를 최근 또 한 차례 추가 증액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시공사인 금호산업(지분 84.14%)은 해당 공사 총 계약금이 기존 1326억9800만 원에서 1365억2000만 원으로 변경됐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변경도급계약의 상대방은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舊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는 지난 국감에서 공사비 증액과 뇌물수수 의혹 등이 불거진 현장이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현장 공사비를 여섯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140억 원 가량 부풀렸으며,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원청업체인 금호산업으로부터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터널·구조물 공사 2공구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일만건설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공사 과정에서 각종 명목으로 하청업체에게 뇌물을 수시로 요구했고,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다시 금호산업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계변경 로비자금 등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법 로비와 갑질 의혹을 낱낱히 밝히고,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가철도공단과 금호산업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써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공사비는 5년 만에 약 180억 원 늘었다.

이번 공사비 추가 증액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본지는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제5공구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하도급사(영일만건설)의 원도급사(금호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검찰 고발 등으로 인해 현행법상 '비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본지는 국가철도공단의 한 관계자와 통화해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공사인 만큼, 설계변경 사유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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