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차등 과세해야”…업계·소상공인 반발 심화
“전자담배 차등 과세해야”…업계·소상공인 반발 심화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0.11.10 14: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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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필립모리스코리아 “과학적 근거 기반 규제 필요”
전자담배업계 소상공인, 세율 인상안에 고사 위기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김은지 BAT코리아 사장이 5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BAT(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 창립 30주년&글로 과학연구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은지 BAT코리아 사장이 5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BAT(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 창립 30주년&글로 과학연구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권희정 기자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연초 담배와 차등적으로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자담배 제품이 연초에 비해 유해성 노출이 현저히 적다는 과학적 근거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액상담배 세율 인상안 추진을 두고 ‘영세상인을 죽이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담배 사업을 영위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자사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에 대한 노출이 현격히 감소하는 만큼 차등적 과세가 절실하다고 연일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BAT코리아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영국에서 시작된 글로 장기 임상시험 연구의 초기 3개월 분석결과를 비롯해 궐련형 전자담배 위해성 과학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일반 연초 담배에서 글로로 완전히 전환한 흡연자는 3개월 만에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노출이 현격히 감소했다. 특히 측정된 다수의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글로로 전환한 시험 참가 그룹의 유해물질 노출 저감도는 흡연을 완전히 중단한 금연 그룹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BAT코리아는 국내 규제를 철저히 따르겠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연구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적으로는 차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국내 보건당국에 변화를 촉구했다. 

영국의 경우 공중보건국에서 6년 전부터 매년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90% 더 안전하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내놨고, 보건당국이 금연 정책 일환으로 연초를 끊고자하는 흡연자에게 공개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권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도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 MRTP)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배윤석 BAT 북아시아 부사장은 “(국내에서) 과학적 담론이 정치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연초 흡연 그룹 대비 궐련 그룹이 잠재적 위해성이 저감됐고 유해물질 노출도도 저감됐다고 확인했다”면서 “해외 사례를 통해 정부 당국과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차별적인 규제가 도입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도 지속적으로 차등적 과세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7월, 9월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MRTP 인가를 받으면서 정부를 향한 공세가 더욱 거세졌다. FDA가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에 따르면 아이코스가 기존 담배 사용자들과 비흡연자 모두의 공중보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아이코스가 일반 담배 연기보다 유해물질이 현저히 적고 아이코스로 완전 전환했을 때 유해물질 노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일반 담배와 다르다는 게 확인된 만큼 동일방식 규제는 부적절하다”며 “제품 위해 정도에 따른 합리적 규제, 대체재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을 두고 반발 기류가 거세다. 정부가 과세를 강행할 경우 담배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 소상공인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전국 3000여 액상 전자담배 판매 소상공인 모임인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지난 6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생존권 사수, 세금 폭탄 저지를 위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총연합회는 “정부는 현재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액상 전자담배 세율을 2배 더 올리는 세법(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우리 소상공인들은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던 정부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공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궐련담배는 전 세계 중간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액상 전자담배만 전 세계 최고세율(ml 당 3598원), 그것도 2위(미 코넷티컷 ml 당 492원)와 7.3배 이상 차이 나는 세금 폭탄을 매기는 정부를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총연합회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반드시 귀 기울여주고 정부의 잘못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면서 “3000여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는 담배 사업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대상은 ‘담배 잎’에 국한되지만 이를 화학물이나 담배 줄기 등으로 확대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과세하는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기존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내년부터 10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담배소비세 세율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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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19 13:28:03
다른 나라는 연초 대신에 전자담배를 권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 따윈 개나줘!~ 어떤 나라는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광고 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자담배보다 연초를 권해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