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송도 아메리칸타운 監査, 안하나 못하나
[기자수첩] 송도 아메리칸타운 監査, 안하나 못하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11.1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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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방관하는 인천시·시의회, 감사원이 나서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송도 아타2) 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한 방화섭 IGC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왼쪽), 포스코건설 관계자 ⓒ IGC 인천글로벌시티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송도 아타2) 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한 방화섭 IGC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왼쪽), 포스코건설 관계자 ⓒ IGC 인천글로벌시티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 2단계(송도 아타2) 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가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이자 1단계(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을 송도 아타2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하고 포스코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한 이후 청약자인 재미동포들과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송도 아타2 시공사 교체 ‘썰썰썰’…HDC현산 ‘괘씸죄’인가, 포스코건설 ‘특혜’인가,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52).

아울러 최근에는 인천글로벌시티가 수천억 원 규모 송도 아타2 사업 시공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5000만 원 이상 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외주용역 계약기준'을 폐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행사가 청약자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변경하고, 또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자체 기준조차 스스로 없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핵심 기조로 내세우는 '공정'이 훼손된 사안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시의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송도 아타2 사업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SPC)가 인천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시에서 직접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법상 시 감사나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9일 열린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글로벌시티를 비롯한 시 산하 SPC에 대한 시의 감사가 미흡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으나, 인천시 측은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인천글로벌시티의 상위 기관격인 인천경제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해 인천글로벌시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의회도 시를 탓할 자격이 없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추궁할 수 있는데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든다. 현재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 보좌관 출신인 방화섭 대표다. 2019년 12월 그가 취임한 이후부터 송도 아타2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기존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했다. 방 대표 직전 인천글로벌시티 사령탑은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성만 의원으로, 이 의원은 행정고시를 거쳐 인천시 공무원을 지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시의회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송도 아타2 사업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까닭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중앙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사업은 재외동포들이 그리운 고국으로 귀환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적 성격의 주거 프로젝트다. 감사원이 움직일 명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도 있다. 마침 송도 아타2 청약자들은 물론, 1단계 사업(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입주민, 그리고 인천시민들도 인천글로벌시티에 대한 감사요청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이 움직일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

인천글로벌시티의 송도 아메리칸타운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날이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관련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온오프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든, 정부든, 감사원이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면 어디든, 누구든 나서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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