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전세가격이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급등한 전세가가 집값을 위로 밀어내는 양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출 규제, 평생주택 공급 등 종합적인 전세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1주차(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23%로 전주 대비 0.01%p 늘었다. 지난 10월 2주차 0.16%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전세가격 상승률도 전주보다 0.02%p 오른 0.12%로 집계됐다. 이로써 서울은 전세가 71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민간통계 추이는 이보다 더 나쁘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11월 1주차(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39% 올랐다. 전주 대비 0.03%p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주보다 0.15%p 상승한 0.70%를 기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전세가는 최근 3주 간 0.50%대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0.51%→0.49%→0.52%)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한동안 보합세를 보이던 집값도 덩달아 오르는 분위기다. 앞선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11월 1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 대비 0.04%p 올랐다. 또한 10주 연속 0.01%에 머물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며 변동하기 시작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전세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판 고심 중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날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전세대책 발표는 없었으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도 비공개 녹실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민이 깊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실한 대책이 있다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장관도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의가 정리되면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관계부처 간 전세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묘수는 없고, 그마저도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한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과 업계 추정 등을 종합하면 조만간 발표될 전세대책은 전세시장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규제지역 추가 지정, 대출 규제, 주택 공급 등을 총망라한 종합 부동산대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을 피해서 투기를 하는 다주택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집갑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니 그 지역을 피해서 투기 자본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통계로 확인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을 비롯해 울산, 경기 김포, 파주 등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3개월 정도 지난 만큼, 우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두 번째는 전세대출 규제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 질의 자리에서 "전세대출 금액이 늘어나니까 수요자들은 돈을 더 많이 빌려 좋은 곳으로 이동하고, 임대인들은 경쟁이 치열하니 전셋값 상승 요인이 생겼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세대출을 제한해 돈줄을 조이면 전세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논리다. 나아가 전세대출을 막음으로써 갭투자를 견제해 전세가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관계부처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 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세대책에 포함될진 아직 미지수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기재부에 따르면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질 좋은 평색주택' 공급 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나서서 기존 소형 평수 위주인 임대아파트를 중대형 평수로 확대 공급해 서민·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공급안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서 '민간'을 '공공'으로 바꾼 셈이다. 하지만 해당 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잇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천문학적인 국가부채가 쌓인 상황이기에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을 원천 차단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전세대책을 내놔도 집값·전세가 안정화는 요원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임대차3법은 그저 도화선일뿐, 전세가와 집값 폭등의 핵심 원인은 전세대출에 있다. 국토부에서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해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론 부족하다. 전세대출이 집값·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임을 이제라도 알았다면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가릴 것 없이 전세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일부 저소득층에 한해서 빌라, 다가구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 입주 시에만 전세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시장 혼란도 있고, 일부 불만도 제기되겠지만 단기간에 집값·전세가 하락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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