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포럼] 안철수 “세금은 벌이 아니다…文정부 부동산·소주성은 실패”
[북악포럼] 안철수 “세금은 벌이 아니다…文정부 부동산·소주성은 실패”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11.1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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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 만난 정치인(16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강연자로 나섰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강연자로 나섰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안철수 현상’이라는 열망, 당시엔 석 달 지나면 수그러들 줄 알았죠. 그런데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정치가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 한 몸 던져 보자고 나서게 됐죠. 기업가 후배들, 제 아이, 새 도전을 앞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8년 째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강연자로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한 시간 반 동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한민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날 사회를 맡은 민병웅 국민대 교수는 안 대표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안 대표처럼 본인 비전과 생각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면서 정치한 사람은 없었다. 독특한 정치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서 “최근 ‘야권 혁신 플랫폼’을 제안하면서 3석을 가진 국민의당으로 야권에 혁신의 ‘짱돌’을 던지고 있다”고 그를 소개했다. 

박수와 함께 연단에 선 안 대표는 △코로나19 예상 종식 시기 △코로나 종식까지 해야될 일 △포스트코로나 시대란 무엇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해 필요한 준비 등을 PPT와 함께 정리했다. 

 

“코로나 종식, 2021년 말 예상…마스크 대란, 높은 시민의식 보여줘”


안 대표는 지난 10일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2021년 말로 예상한다”면서 “두 배의 고통스러운 기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안 대표는 지난 10일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2021년 말로 예상한다”면서 “두 배의 고통스러운 기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안 대표는 이날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2021년 말로 예상한다. 이 긴 터널에서 우리는 3분의1 지점에 겨우 도달한 셈”이라면서 “정부 역시 두 배의 고통스러운 기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승인부터 충분한 양의 생산과 접종 순서까지,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하루 5000만 명이 병원에 몰려 접종할 순 없는 일 아닌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일 첫째 날은 의료진, 둘째 날은 90세 이상 인구가 맞는 식으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접종 순서를 만들어야 한다. 백신이 나온 다음 공론화하면 잡음만 생길 뿐이다.”

그는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거둔 이유로 △높은 시민의식 △의료진의 헌신 △하이브리드 의료 시스템 △메르스의 교훈 등 4가지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마스크 대란’ 때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발표했다. 무증상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였다. 그러나 ‘마스크 대란’ 사태로 알 수 있듯,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마스크를 썼고 그게 우리나라를 살린 셈이다. 

한국의 독특한 의료 시스템도 본의 아니게 도움이 됐다. 유럽은 모든 것을 국가가 투자하는 공공 시스템이다. 스페인 같은 나라에선 모두가 보편적인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반대로 미국 같은 민간 의료 시스템은 속도는 빠르지만 보편적인 서비스가 부족해 빈부 격차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은 정부가 의료 수가와 건강보험 등을 관리하지만, 의료진들은 민간 병원이 맡아서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사실 정부가 돈이 없다보니 직접 투자를 못 해서 민간에게 위탁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우리를 살렸다. 운이 좋았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0일 강연에서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거둔 이유로 △높은 시민의식 △의료진의 헌신 △하이브리드 의료 시스템 △메르스의 교훈 등 4가지를 꼽았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안철수 대표는 지난 10일 강연에서 한국이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거둔 이유로 △높은 시민의식 △의료진의 헌신 △하이브리드 의료 시스템 △메르스의 교훈 등 4가지를 꼽았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그는 이어 코로나19 종식까지 정부가 △확진자 수보다 정확한 코로나19 지표 개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심화된 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확진자 수’로 표현되는 관리 지표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확진자는 평균 1주일 전 감염되는데, 일주일 동안 감염 여부를 모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다른 감염자를 만든다. 따라서 다른 나라는 ‘중증 환자 수’만 제시하거나, 어떤 나라는 ‘깜깜이 환자(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을 지표로 한다. 한 나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항체 검사’를 하고 이를 지표로 발표하기도 한다. 한국도 경험을 토대로 더 정확한 관리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문화·사회적으로 타격을 적게 주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도 개발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역학 전문가들의 연구 끝에 ‘10좌석 당 1명’이라는 콘서트홀에서의 감염 최소화 방법을 찾아냈다.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한 셈이다. 식당 역시 좌석, 실내 환기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최근 외신에서는 ‘쉬셉션(she+recession)’이라는 신조어를 쓰더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성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든 현상을 말한다. 이처럼 남녀, 세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처럼, 심각한 격차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기간을 버텨야 한다. 손 뒀다가 코로나 끝나고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책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정책은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목 잡히지 않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책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정책은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목 잡히지 않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책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정책은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목 잡히지 않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다. 2%라는 경제 성장률마저 1.5% 가량은 국가 재정, 즉 세금에 의한 성장이다. 워렌 버핏은 ‘수영장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는지 드러난다’고 했다. 이대로 가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가 의무 중 하나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세금 폭탄’을 매기겠다고 한다.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로 세금을 때리겠다는 식이다. 세금은 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해선 안 된다. 세금폭탄 대신 다주택자 기여도라던지, (국민을 적대시하지 않는) 다른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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