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민주당, PK서 국민의힘 이겼다…30.1% vs 29.3%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32.8%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하면서 27.3%의 국민의힘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에선 여당(30.1%)이 국민의힘(29.3%)을 역전하는 현상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13일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4명을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서울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0.0% 동률로 집계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선 민주당이 0.8%p 소폭 앞서면서 지난주(민주당 29.5%, 국민의힘 34.2%)와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여당, 2021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인하

정부여당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당정협의에서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와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성을 감안해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시행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 대출탈락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확대’ 및 ‘불법사금융 근절’ 등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없다”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무조건 고금리대출을 할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과 복지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자활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동지’ 발언에…野 “충분한 탄핵·경질 사유”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 동지’라고 표현한 글을 두고 16일 집중 포화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비대위에서 “공직자도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를 하는 정치과잉 시대”라면서 “이번 발언으로 추 장관 자신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아닌, 민주당을 위해 모든 권력을 이용하는 민주당 당원임을 전 국민 앞에 선언했다.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추 장관은 그 자체로 탄핵이나 경질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과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각각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발언은) 삼권 분립과 공정한 예산심사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권력의 조직원으로서 사고하고 정치 셈법으로만 행동하는 자(추 장관)를 어찌 일국의 사법 부처의 수장으로 옹위하고 아직까지도 방치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4일 SNS에서 자신을 저격한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향해 “예산 감시 활동을 조명 받지 못하고 잡음만 조명이 돼 유감이라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뤄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느냐. 그 길에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종인, 유승민엔 “축하와 격려”…안철수엔 “개입하고 싶지 않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유승민 전 의원 사무실 개소식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자기 목표를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축하도 하고 격려의 말도 하기 위해 가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날 여의도에 ‘희망22’ 사무실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연대 제안을 두고 “야권이 무슨 연대할 일이 있느냐”면서 “어떤 의미의 야권을 얘기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