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5G 투자하든지 4.4조 내라”…이통사 “뉴딜 욕심에 소비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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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5G 투자하든지 4.4조 내라”…이통사 “뉴딜 욕심에 소비자 외면”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11.18 1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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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무선국 할당량 채우면 비용 27% 절감해주겠다"
통신사 "기간 내 실현 불가능…디지털 뉴딜 세수 걷나"
단말기 비용 증가·5G중저가요금제 지연되면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이동통신사 측에선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비용 인상' 결정이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시스
이동통신사 측에선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비용 인상' 결정이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에 만료되는 2G·3G·4G 통신 주파수를 최대 4조 4000억 원(5년 기준) 규모로 책정했다. 당초 이동통신 3사의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비용 인상 결정이 5G단말기 구매비용 증가와 중저가요금제 지연을 불러와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설명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은 ‘5G에 투자할수록 재할당 비용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2022년 말까지 각 사업자 당 5G 무선국을 15만개 이상 설치하면, 27% 할인된 3조 2000억 원까지 재할당 값을 낮춰 주겠다”고 제시했다.

이통사들은 일제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사들은 일제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사들은 일제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정부가 제시한) 금액이 적은 단위도 아니고, 망(무선국)을 집에 못 박듯 쉽게 박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저 금액을 내기 위해) 정부 기한을 맞춰 설치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KT 역시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디지털 뉴딜’에 대한 조급함 때문이다.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 국가망을 오는 2021년까지 5G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추진하려면 대규모 세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통사들은 “통신사가 정부 호주머니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첫 해(2021년)에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목돈을 통신사들이 지불해야 한다”면서 “결국 정부가 뉴딜을 위한 세수 창구로 통신사를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결정이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신사가 비용 부담으로 공시지원금을 줄일 경우, 실질적으로 5G 단말기 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3사가 추진하고 있는 ‘5G 중저가요금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9일 통신비 인하를 위해 데이터 이용료를 1MB당 3.10원에서 2.83원을 낮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일부 통신사는 월 4만원대의 중저가 5G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신료를 인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지출이 늘면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 중저가 요금제 흐름에 동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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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2020-11-18 18:45:17
정부가 하는일이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