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비급여만 차등제 적용…불가피한 이용자 제외” 주장
3000만 가입자, 전환필요성無…보험사 관심↓“흥행하지 못한다”
“도덕적 해이 피보험자, 보험료 할증에 거부감 없을 것” 비판 제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새로운 '실손보험' 개편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료 차등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보험연구원의 공청회에서는 피보험자간 보험료에 차이를 두는 '보험료 차등제'가 대안으로 논의됐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갱신하는 것만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3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들의 전환도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차등제'란 피보험자의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손해율 상승·하락에 따라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갱신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실적이 높을수록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구조다. 지난 몇년간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논란(역선택, 도덕적 해이)의 대안으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지난달 27일 보험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의 주요 목적은 가입자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을 부과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의 말에 따르면, '보험료 차등제' 적용방식은 △보험료 할인·할증 △보험료 환급으로 구분된다. 이중 '할인·할증'은 현재 자동차보험이나 손해보험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당해 혹은 직전 몇 개년의 경험 손해를 차년도 보험료(보험가입금액)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환급'은 가입자의 당해 연도의 경험 손해를 같은해 연말에 일부 환급해준다.
또한 발표자로 나선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주장하며 "역선택·도덕적 해이 방지 완화 및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공청회에서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非필수·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피보험자의 의료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받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 차등제 제외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죄종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던 '보험료 차등제'가 본격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에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한편으로는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기존 보험사들이 관심이 떨어져 '흥행'이 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의료 이용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갱신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새로운 실손보험의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은 그동안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해 실손보험 판매 규모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의 실손보험 상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는) 대형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같은날 통화에서 "이미 실손보험은 3000만 명이 이상이 가입해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이미 보험사로서는 실손보험 판매에 대한 여러 의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피보험자들도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앞선 관계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통화에서 "보험료 차등제가 탑재된 새로운 실손보험료가 등장해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피보험자들은 일단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특히) 사고가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보험료 가입하기 전은 자신이 사고가 날지 안날지 모르는 상황이니, 가입 이후 보험료 할증이 되면 그에 따른 거부감이 생길것 같다"고 짐작했다.
이와 동시에, 업계 안팎에서는 '보험료 차등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한 관계자는 이날(19일) 통화에서 "보험료 차등제는 피보험자들을 농락하는 행위일뿐, 실손보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의료 이용이 과다한 피보험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애초에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던 피보험자들은 오른 보험료에 대해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덕적 해이에 빠진 피보험자들은 오히려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고 치료를 추가적으로 더 받자는 생각이 클 것"이라며 "건강보험을 보완해야 할 실손보험은 이미 시장의 논리를 만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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