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인영 기자]

21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2500명을 넘기며 4일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고 투(Go To) 캠페인’의 실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1일 오후 5시 16기준 259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달 18일 2천 201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2천명을 넘겼다. 이후 19일에는 2천 388명, 20일에는 2천 426명, 21일에는 처음으로 2천 500명을 넘기며 나흘 연속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1천 663명에 달했고, 사망자는 1천 994명이다.

감염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21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이었던 ‘고 투(Go To) 캠페인’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나섰다.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정책은 국내 여행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 정책은 시행된 이후로 줄곧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돼 왔다. 실제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을 목적지로하는 여행의 신규 예약 중단을 가능케 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엔 외식 장려 정책인 ‘고 투 이트(Go To Eat)’의 수정을 요청했다. 이 정책은 외식비 일부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도쿄를 비롯한 9개 광역자치단체는 고투 이트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5명 이상의 다인원이 외식을 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할 목표로 ‘고 투 캠페인’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분과회가 감염 확대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내며 정부에 캠페인을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자 서둘러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대책분과회는 일본 정부에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책을 조언하는 전문가 회의다.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尾重茂)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가지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캠페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게 되면 메시지의 일관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부탁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분과회는 정부 측에 “지금 감염을 억제하지 않으면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도 불가능한데다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를 중시하는 스가 정권의 자세가 크게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감염 확산 요인을 ‘회식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이라고 지적하며 사람들의 지역 간 이동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다. 또한 고 투 캠페인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사업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 장이 재검토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21일 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스가 총리는 고 투 캠페인의 수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