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26일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기 위한 부동산 현장점검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을 맹비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벌어진 분쟁 현황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기관인 주택임대차조정위는 주택·상가 임대차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모습”이라면서 “최근 ‘임대차 3법’을 만들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복잡한 문제를 일으켜 분쟁의 소지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매번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면서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임차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차 보호법이 생겨난 다음에 주택임대차조정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해보려고 방문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리가 워낙 싸서 (임대인들이) 전세로 오는 수익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기대하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전세가 더는 수익성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현아 비대위원도 "약자를 위해 임대차법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분쟁 사례에서 여전히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소액임대 보증금을 구제받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