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텔링] 윤석열 직무정지…내년 재보선 영향은?
[정치텔링] 윤석열 직무정지…내년 재보선 영향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1.29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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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이 썰 저 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윤석열 직무정지 관련 논란이
내년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 다음주 직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남에 따라 내년 재보선 등에 미칠 영향 역시 궁금증을 안기고 있다.ⓒ시사오늘(미리캔버스 활용, 인물은 뉴시스)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 다음주 직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남에 따라 내년 재보선 등에 미칠 영향 역시 궁금증을 안기고 있다.ⓒ시사오늘(미리캔버스 활용, 인물은 뉴시스)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윤석열 거취… 다음주 분수령
- 직무 정지에 대한 국민 평가는 
- 내년 재보선, 유권자 표심 무엇

 

정부 견제론 부나


‘윤석열 직무 정지.’ 내년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여론부터 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에 대한 국민 여론입니다.

절반 이상이 윤 총장을 직무에 배제시킨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 하루 간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가 “잘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잘했다”고 한 응답은 38.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직무 정지에 대한 여론 및 내년 재보선 표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견제심리가 반영 됐다.ⓒ뉴시스(윤석열) ⓒ리얼미터·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직무 정지에 대한 여론 및 내년 재보선 표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견제심리가 반영 됐다.ⓒ뉴시스(윤석열) ⓒ리얼미터·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내년 재보선 표심을 묻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유권자 과반이 내년 재보선에서 야당이 이겨야 한다고 봤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내년 4월 실시되는 재보선 표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데 동의한 응답률은 5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보는 시각은 36%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눈길을 끈 것은 무당층의 선택입니다. 무당층 중 응답자의 57%가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균 응답률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무당층 중 여당 쪽에 동의한 쪽은 16%밖에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독주에 대한 견제론이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표심일수록 이 같은 기류가 더 감지된다 하겠습니다.

 

복귀냐, 해임이냐


때문에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0일 행정법원에서 직무 정지에 대한 심문이 열립니다. 12월 2일은 징계심의위원회도 열립니다.

법원에서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심위에서 해임이 의결된다면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불복해 소송이 전개돼도 ‘기승전 해임’될 거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박창완 장안대 교수는 29일 YTN 뉴스에서 결국 해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박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시하며 윤 총장에 대해) 중대한 사건이라 한 만큼 답은 정해져 있다. 작심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왼쪽부터 한화갑 전 새천년 민주당 대표, 정세운 정치평론가ⓒ시사오늘
왼쪽부터 한화갑 전 새천년 민주당 대표, 정세운 정치평론가ⓒ시사오늘

 

 

3세력 구심점?


만약 윤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론 지표상 정권 심판론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에서 민심의 향배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치권 역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정국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제3세력에 대한 기대 심리는 높아질 것입니다. 윤 총장이 키맨으로 부각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는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윤석열을 키워주는 격”이라며 “정당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살길”이라고 했습니다. 수세에 몰리더라도 직진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 낫다는 조언입니다.

본의 아니게 반문 연대의 기폭제가 돼가고 있다는 시각도 전해집니다.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최근 통화에서 “아이러니하게 야권을 통합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문 연대의 화력을 높이는 구심점이 될지도 주목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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