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판부 사찰 의혹’…“與법사위원이 판사들에 집단행동 지시”
野, ‘재판부 사찰 의혹’…“與법사위원이 판사들에 집단행동 지시”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0.11.30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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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의상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가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며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사위 행정실에서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며 "현역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제의 통화는 여당 법사위원들이 오후 7시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뤄졌다고 한다”면서 “법사위 행정실에 있던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화가 이뤄져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한변협의 법관 평가제와 우수검사 선정, 법률신문사가 발간하는 법조인 인명록 등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한변협이나 법률신문사가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판사나 검사의 정보를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찰'로 보기 어려운 것처럼, 대검찰청의 재판부 정보 수집 행위도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대검 수사 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법무부의 사전교감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와 관련한 답변을 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구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여론이 악화하자 ‘사찰’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해 이런 통화를 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판사 공작에 동원된 판사 명단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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