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신경전 마무리…5G시대 개막으로
文정부-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신경전 마무리…5G시대 개막으로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12.0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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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제시안보다 2배 높아…통신3사 "울며 겨자먹기 수용"
文 정부, 5G 무선국 투자 옵션 지켜내…디지털 뉴딜시대 개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문재인 정부와 이동통신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벌어졌던 신경전이 결국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뉴시스
​문재인 정부와 이동통신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벌어졌던 신경전이 결국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뉴시스

문재인 정부와 이동통신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벌어졌던 신경전이 결국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당초 제시했던 금액대와 관련 옵션을 일부 완화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필요한 ‘5G 투자 옵션’ 원안을 지켜냈다. 통신업계는 “불만족스럽지만 정부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5G무선국을 3만국 미만 구축하면 4조 4000억 원부터 시작해, 15만국 이상 구축 시 3조 2000억 원까지 할인해주는 6개 구간의 재할당 대가를 제시한 바 있다. 업계 측은 즉각 “현질적으로 가능한 5G설치 구간은 6만국~9만국 구간”이라면서 “3조 900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 이는 3사가 제시했던 1조 6000억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통신3사는 약 2주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지난 30일 금액대와 관련 옵션 조정에 합의했다. 재할당 대가를 최소 3조 1700억 원부터 시작하는 대신, 5G 무선국 구축 목표 수량을 3만 개 더 줄여 통신사 측의 부담을 다소 경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동통신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벌어졌던 신경전이 결국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사업자별 15만 개로 제안했던 5G무선국 구축량 목표는 12만 개로 하향 조정됐다.ⓒ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사업자별 15만 개로 제안했던 5G무선국 구축량 목표는 12만 개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통신3사가 농어촌 등 교외지역에 공동 구축하는 로밍 방식의 ‘공동 기지국’도 주파수 대가를 지불하는 ‘사후 정산’ 시기에 포함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결국 ‘디지털 뉴딜’에 필요한 ‘5G 투자 옵션’ 원안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불 금약을 원안보다 약 25% 낮추는 대신, 5G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늘 후순위로 밀렸던 농어촌 지역에 5G 투자를 확대하는 요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공언했던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이라는 디지털 뉴딜에도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통신3사는 정부의 제안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3사 관계자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하며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정부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지난 30일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조건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내세운 농어촌 기지국 '사후 정산' 옵션은 사실상 통신사 부담을 크게 경감하진 못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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