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세균 양비론의 한계
[기자수첩] 정세균 양비론의 한계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2.01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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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추미애-윤석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월 4주차 현안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국조 여부 관련 ‘필요하지 않다’(33.4%)보다 필요하다(59.3%)고 보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무당층을 비롯해 모든 권역에서 국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평가다. 의혹을 갖고 이번 문제를 보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얘기일 게다.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로 제시한 것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의혹이었다. 그런데 정작 이를 검토한 이정화 검사는 “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심지어 법무부 요청에 의해 이뤄진 감찰이었는데 그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해당 문건은 판사들의 세평에 대해 인터넷 등을 참고해 만든 자료였다는 것. 여당에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던 2년 전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일반 업무’라고 한 바 있다.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 때문에 ‘윤석열 직무 정지’가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부터 그렇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5일 하루 동안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잘했다”고 한 비율은 38.8%인데 반해 절반 이상인 56%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59개 전 검찰청의 평검사들마저 법치주의 위기라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심지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차장검사까지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철회 요청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모두가 법무부 처사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추미애‧윤석열’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언급이 불편하다. 양비론 프레임으로 잘잘못에 대한 경중이 호도될 수 있어서다.

이 와중에 여당은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이니, 대구와 광주에도 건설하느니 하면서, 던지기 바쁘다. 타당성 없는 사업에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며 맹비난하던 때를 생각하면 어리둥절하다. 문 정부 예비 타당성 면제(예타 면제)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합한 사업 규모 84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내로남불 천지다.

도가 넘으니 의혹도 생기는 것이다. 윤 총장 직무정지 건이든, 예타 면제든 대통령 강조처럼 기본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 이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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