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포럼] 오세훈 “전국민고용보험·기본소득 말고 ‘안심소득’하자”
[북악포럼] 오세훈 “전국민고용보험·기본소득 말고 ‘안심소득’하자”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12.02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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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온 정치인(168)〉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코로나19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의 논쟁을 가져왔다. 노동시장이 팬데믹으로 대변혁을 겪으면서, 산업·직업 구조 개편과 이력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논쟁을 펼쳐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기본소득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꺼내든 카드는 사뭇 낯설다. 그의 제안은 ‘안심소득’으로,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12월 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안을 들어봤다. 강의 제목은 ‘이미 다가온 미래 코로나19 팬데믹 그 후, 뉴 노멀’이다.

 

“기본소득, 국가 재정으로 감당 안 돼…실현가능한 안심소득하자”


12월 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강연했다. 강연 참석은 10명으로 인원이 제한됐다.ⓒ시사오늘 조서영 기자
12월 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강연했다. 강연 참석은 10명으로 인원이 제한됐다.ⓒ시사오늘 조서영 기자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 팬데믹과 만나 새로운 노동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고용보험과 같은 고용안전망,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가 해법으로 등장했다. 그중 문 정부는 고용안전망 중 전 국민 고용보험을 택했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고,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고 노동자에는 배달업,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서있는 이들이 해당된다.

오 전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전 국민 사회보험’을 제안했다. 기존 4대 보험의 중심 개념인 ‘근로자성’을 ‘소득’으로 바꾸자는 설명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늘어나는 특고 노동자들은 근로자성이 희박합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서는 기존의 기준(근로자성)으로 담을 수가 없는 비정형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의미죠. 그러니 기준을 소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고용안전망에서 사회안전망으로 바꾸는 것 중심에는 소득이 있고, 거기에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아이디어가 시작됐죠.”

그는 기본소득을 초기에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준비된 주자”라며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선점해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예산으로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1인당 월 50만 원 씩 연 600만 원이면, 전 국민 300조가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0조인데, 300조 기본소득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걸 감안해서 이 지사는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 20만 원이면 월 만 몇 천 원입니다. 그게 생계에 도움이 됩니까? 시작할 때는 의미가 없고, 종국의 목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그는 실현가능한 ‘안심소득’을 꺼내들었다. 이는 우파 경제학자들의 철학이 담긴 경제 정책으로, 다음 대선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 대 안심소득’의 논쟁으로 갈 것이라 내다봤다.

“기본소득이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정책이라면, 안심소득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정책입니다. 그러면 소득격차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근로유인을 제공해 GDP가 증가하고, 유효수요 창출로 경제 선순환이 가능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복지 정책을 통폐합으로, 예산 누수를 최소화하고 행정비용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가 강연에 활용한 '안심소득' 그래프다.ⓒ시사오늘 조서영 기자
그가 강연에 활용한 '안심소득' 그래프다.ⓒ시사오늘 조서영 기자

그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6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재원은 2023년 기준 총 53조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 등과 국세청 지원의 근로장려금 등을 없애고 안심소득제로 대체하면 11조가 생긴다. 이는 문 정부가 2023년에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만든 로드맵에 적힌 예산 90조 중 절반만 사용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가구소득은 인정소득과 지원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지원금액 산출방법은 4인 기준소득 6천만 원에서 인정소득을 뺀 금액을 50%한 금액((기준소득-인정소득)x50%)이다. 그는 “소득만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안심소득이 제도적으로 더 훌륭하다”며 “한국은 전자 정부 프로그램이 구축돼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90분 동안 4가지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분석했다. ‘안심소득’은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이외에도 △정치·행정 △사회·문화·일상의 변화 △도시 등 각 분야의 미래를 분석했다.

강연 직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강연 내용은 차기 대선 정책에 대한 것”이라 답하며,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아닌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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