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군(郡)은 시(市)가 되는 꿈을 꾼다. 둘 사이에는 군민과 시민, 농촌과 도시와 같은 단순한 어감 차이를 넘어선, 유·무형의 수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지방 인구가 감소일로인 현 시점에 승격이 가능한 군은 거의 없다. 가능성이 있다면 두 곳, 도청 소재지인 충청남도 홍성군과 전라남도 무안군이다.

두 곳은 약 10여 년간 시 승격을 바라왔다. 홍성과 무안의 ‘군이 시가 되는 꿈’은 이번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 그 오랜 꿈의 시작은 단 한 줄의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 통과에서 출발한다.

이에 <시사오늘>은 숨은 일등공신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를 찾았다. 두 사람은 각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10년 넘게 군의 행정을 담당해왔다. 지난 11월 26일 김석환 홍성군수와 대면 인터뷰를, 25일 김산 무안군수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법안에 추가하려는 ‘단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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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이 힘을 모았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단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이란 문구를 제5호에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그것이다. 위 개정안은 후자, 군이 시가 되기 위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군이 시로 전환하는 것을 ‘시 승격’이라 일컫는다.

현행법상 시 승격 기준은 인구수다.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며, 전체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일 경우 시가 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그 어느 군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최근 저 출산과 고령화로, 전국이 인구 감소 추세이기 때문이다. 1988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더 이상 군이 시가 될 수 없는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시대에 맞는 기준 신설의 요구는 충남과 전남으로부터 나왔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도청·도의회 소재지가 군인 곳은 충남과 전남, 오직 두 곳뿐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도내 행정중심도시이자 수부도시(首府都市)의 역할론이 대두된 시점이기도 했다. 두 지역의 국회의원이 법에 넣으려는 단 한 줄,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문구는 그렇게 탄생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시 전환은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을 행정·경제·문화 등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일”이라고, 김산 무안군수는 “주민이 원하는 도청 소재지로서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도시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승격의 明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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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냄새가 나는’ 군에서 ‘도시 냄새나는’ 시로의 전환. 그러나 모든 군민이 이를 반기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받는 혜택만큼이나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2017년 홍성군 관내 언론사에서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 전환에 59.4%가 찬성하고 27.2%가 반대했다. 4명 중 1명이 반대하는 이유는 ‘대학 입학’과 ‘세금’에 있다. 읍·면에서 행정동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농어촌 대학특례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동 지역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일부 세금도 증가한다.

시 승격의 명암은 비단 홍성·무안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2013년 9월 경기도 여주군은 도농 복합형태의 여주시가 됐다. 그 과정에서 여주읍을 폐지하고 23개의 법정동이 탄생했다. 그로부터 1년 전 여주군의회 자유게시판에는 “군을 명칭만 시로 바꾼다고 저절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군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금 부담만 증가하고, 군으로서 남아있을 때 얻었던 많은 혜택을 잃게 된다”며 “반면 얻게 되는 이익은 주소 쓸 때 군을 시로 적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춘석 여주군수를 향해 “자연적으로 소득이 증대하고, 인구가 증가해 발전된 다음에 시 승격이 이뤄져한다”며 “시 승격을 먼저 이루면 발전이 뒤따른다는 본말전도의 행정을 그만두라”고 꼬집었다.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은 기존 군의 혜택에 버금가는 시의 지원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홍성군수는 “대학특례입학은 시 전환 후 3년간 유예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이후는 교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말했다.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확대 등으로 군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공공 편의시설 등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 전환의 단점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무안군수는 “군이 시로 승격하게 되면 농촌의 지역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시라는 광역의 이미지로 변화된다”며 “도시 브랜드 향상으로 국내외 기업 유치가 더 유리해지고, 행정조직의 확대 개편으로 주민 행정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군 단위 기능에 문화, 경제·통상, 상·하수도, 환경·쓰레기, 장묘, 건축, 도시계획 등 시 체계에 맞는 행정조직이 강화되고 문화생활 인프라가 대폭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정 속 군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치단체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10여 년의 오랜 꿈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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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과 무안군의 시가 되기 위한 준비는 오래됐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3선(민선 5~7기) 연임으로, 2010년 첫 당선 이후 꾸준히 시 승격을 준비해왔다. 김산 무안군수는 민선 7기에 처음 당선됐으나, 5~6기 무안군의회 의원 및 의장을 지냈다. 무안군은 2008년 제1기 무안 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 제3기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충남도청이 있는 홍성군과 충남도의회가 있는 예산군, 전남도청과 전남도의회가 있는 무안군이 시로 전환된다. 현재 법안은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정부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 시대에 홍성군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청 수부도시로서 한 단계 높아진 지위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법은 시 전환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홍주목의 치소로 서해안의 중심지였던 홍주의 영광을 재현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시 전환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민간 투자 유치가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