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상시국연대 등 강력 투쟁 예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법안 표결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자정께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끝내야 했다. 다음날(10일) 오후 2시 제383회 임시회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김용민‧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부터 다시 제출했다.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287명 중 187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시켰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1.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행법에서 5명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야당 추천위원(2명)이 모두 반대해도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문턱을 낮췄다. 변호사 자격 보유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바꿨고, 재판‧수사‧조사에 대한 실무 경력 요건도 없앴다.
2. 연내 공수처 출범
민주당 "역사적 순간"
민주당은 이르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되면 이달 안으로 청문회도 열리게 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통과됐을 때 역사적인 순간이 오버랩 된다. 이제 정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감격스럽다”고 적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자가 죄지은 자다.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자가 독재를 즐기는 자”라며 역사 앞에 떳떳하다면 공수처는 그냥 공수처 검사 25명을 둔 작은 견제 기구에 불과하다”고 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박재호 의원은 페북에서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며 “노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오늘 찬성 투표를 제 손으로 했다는 사실에 한없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벅차했다.
3. 공수처 후폭풍
범야권 연대 '주목'
하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수처 개정안 통과 전후로 야권에서는 반발과 함께 이것이 오히려 문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거라며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 당시 “폭주하는 정권의 폭망을 확신하지만 나치 전체주의, 독재주의 국가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든다”고 개탄했다.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공수처를 폐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강력한 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이재오‧김문수‧홍준표‧주호영’ 등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당일 오전 열린 가운데 비상시국연대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 불사도 고려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에서 “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투쟁의 총대를 메겠다고 선언했다. YS(김영삼) 차남 김현철 동국대 특임교수도 자신의 페북에서 “남은 것은 독재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정면 타도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 외엔 다른 방도가 없다”며 “또 다른 명예혁명의 길을 다 같이 걸어 나가자”고 투쟁 대열에 동참할 것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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