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後… ‘문재인 vs 윤석열’ 2라운드, 주목
추미애 後… ‘문재인 vs 윤석열’ 2라운드, 주목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2.17 19: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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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 후 秋 사의 표명, 尹 법적 대응 반발
부정 여론 높지만, 與의 이유 있는 직진 '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초유의 일이다.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결 국면은 이제 '추미애 대 윤석열'에서 '문재인 대 윤석열'로 가는 모양새다. ⓒ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초유의 일이다.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결 국면은 이제 '추미애 대 윤석열'에서 '문재인 대 윤석열'로 가는 모양새다. ⓒ시사오늘(그래픽=김유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저녁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하는 과정에서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추 장관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장관 교체 입장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 후 박수받는 퇴장에 방점을 찍겠지만 '모양이 빠져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는 윤 총장이 살 떨릴 만큼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며 징계안을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정직 2개월’ 처분이 다였다. 사상 초유의 직무 정지까지 강행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한 것치고는 허무한 결과다. 처음부터 명분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 한 것까지 징계안에 포함된 것부터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견해다.

절차상 효력에 대한 문제 제기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태에 대해 “정치적 꼼수를 넘어 절차적 흠결투성”이라며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7명의 징계위원 중 겨우 3명이 징계를 결정했다. 과반수 미달”이라며 “더구나 그 3명도 장관의 징계청구 이후에야 새로 임명돼 절차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를 재가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안을 대통령의 손으로 직접 결재한 것이다. 그 결과 대결 국면은 ‘추미애 vs 윤석열’에서 ‘문재인 vs 윤석열’로 바뀌는 분위기다. 당장 윤 총장은 같은 날(16일) 입장문을 내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윤 총장 직무가 2개월간 정지된 데다 추 장관도 물러날 뜻을 밝힌 만큼 알아서 동반 사퇴해주는 그림을 바라는 눈치지만 국면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각영(김대중 정부 당시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이 합동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위기를 우려하며 징계 중지를 촉구했다.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자신의 페북에서 “문 정권이 공수처를 설치하고 총장 직무를 배제하는 이유는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중단”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 즉, 국기문란”이라고 일갈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정직 2개월이면 공수처를 신속 출범시키고 울산 사건과 월성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갈 수 있다”며 “꼼수 중의 꼼수”라고 꼬집었다.

여론 상에서도 대통령은 타격을 맞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6일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강도를 물은 결과 2명 중 1명꼴인 49.8%가 ‘강하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약하다’ 는 의견은 34%에 그쳤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30%대인 것도 부정적 여론을 방증해준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4일-1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1507명에게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주(36.7%)보다 소폭 상승(38.2%)하긴 했으나 여전히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부정 평가치는 59.1%로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권으로서는 직진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을 겨냥,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반문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행정소송 준비 등 징계 불복에 나선 윤 총장에 대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 있다”며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할 때는 해야 한다”고 몰았다.

여권의 이같은 배경에는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통해 원전 수사 등을 차단하고 실리를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이 같은 전략으로 승산은 결국 대통령과 여당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강상호 국민대 교수는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윤 총장이 불리해질 것으로 본다”고 가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나 남은 데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이 타깃이 될 수 있다”며 “힘의 기울기는 문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기울기는 또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이날 “대통령과 각을 설수록 윤 총장의 존재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윤 총장이 충청대망론의 중심에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지지율은 충청권에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이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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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민 2020-12-18 12:17:05
검찰의 편파수사에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한 시민의 청와대 국민청원 입니다.

사건 내용이 기가 막힘니다.
공평, 공정하게 시시비를 따질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네요.

공감해주시고 널리널리 퍼트려서
편파적 검찰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