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당초 약속했던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지 못해 ‘가짜 5G’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가 다시 ‘지역 격차’ 논란에 휩싸였다. 이통3사가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5G 전용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기지국의 수도권 집중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먹통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통신사들이 5G 불통으로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고 하는 지역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주장하면서, 이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5G 기지국, 42%가 수도권에 집중…“5G 안터져 바꾸려니 위약금 요구”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전체 5G 기지국 중 수도권(서울·경기) 지역에만 약 7만 1187국이 설치됐다. 전체 기지국의 4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기지국이 1곳도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5곳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동일한 5G 요금을 납부하고도 동일한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G 서비스 불만 접수 현황은 서울 169건(24%), 비 서울 538건(76%)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품질불만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5G 사용자는 지난 12일 소비자불만센터에 “처음에는 LTE 요금제로 하려고 했으나 서비스센터 직원이 할인혜택으로 5G 구매를 유도했다. 그런데 광역시 수준이 아닌 지방도시로 내려가면 5G에서 4G로 바뀌었고, 그때마다 끊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런 와중에 통신사들이 5G 불통으로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고 하는 지방 거주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주장하면서, 이통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5G 요금제를 구매해 썼지만 잘 터지지 않아 LTE 요금제로 전환하려 했더니 통신사에서 위약금 20만 원을 요구했다”면서 “우리 동네에서조차 터지지 않는 사실을 알았다면 단말기와 요금제 모두 비싼 5G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G 지역 피해자 보상 요구 높아…KT “가입 후 2주 내 충분히 변경 가능해”

일각에선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 면제’ 또는 ‘통신료 감면’ 등 실질적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정부와 국회가 이용자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공식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피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합당한 보상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사 측은 5G 상품 가입·개통 시 네트워크에 불만이 있으면 2주 내 변경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고객들은 5G 휴대폰 개통 시 선택 약정과 공시지원금이라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5G 기지국 설치나 커버리지 등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불완전판매'라는 지적은 대리점 응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통신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구제 절차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소비자 구제 절차의 일환으로 ‘통신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합의 건수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 참여연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을 신청, 피해자 18명 전원에게 최대 35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이끌어냈으나 이통3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종결된 바 있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15일 정책 토론회에서 "분쟁조정위 한계는 분쟁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으면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강제성을 부여하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설희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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