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이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그 이면에 거대 기업의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생계 위협 문제 등이 떠오르고 있어서다.

이에 〈시사오늘〉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소비자들이 기존 중고차 시장을 불신해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기 위함이다. 인터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감안, 지난 23일 서면으로 진행됐다.

-연합회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린다.

"국토교통부 인가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유통 촉진,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 출범했다. 현재는 18개 조합 내 3300개 중고차 매매상사가 소속돼 있으며, 종사자 수만 3만5000여 명에 달한다. 회장직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맡고 있다. 10개였던 소속 지역조합 수를 지금의 18개로 늘려 전국적 연합회로써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했다. 특히 올해는 자동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단체 행동 기획과 운영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으로 업계가 떠들썩하다.

"맞다. 앞서 말했듯 연합회가 정부에 자동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간 자동차매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관장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2019년 말 ‘일부 미부합’ 의견을 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을 열어줬다. 지난 10월에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전국의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들이 직접적인 생계 위협에 놓인다는 것이다. 중고차 한 대당 가격이 평균 1000만 원 가량 되니 매출은 커보이지만, 정작 마진은 미미한 게 현실이다. 소속 딜러들의 매출이 해당 상사 1개로 집중되기에, 큰 매출을 발생시키는 규모의 기업으로 비춰져 영세하지 않다는 오해를 사는 것이다.

결국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하지만,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상대조차 되지 못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와 새우가 직접 싸우는 꼴이다. 대기업 진출이 허용되면 시장 자체적으로도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곳으로 변질돼 소비자 부담 역시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기업 진출을 반기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전 세계 유래 없는 완성차 제조와 판매를 함께하는 기업으로, 국내 신차 판매율의 70% 이상을 점유한다. 중고차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자동차 생애주기의 전 사이클을 독점하게 되는 구조가 완성된다. 양질의 중고차 물량이 나오는 곳이 대부분 신차 영업소나 대리점이다 보니, 전후방 산업 전반에 걸친 대기업의 지위 확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이는 중고차 가격은 물론 신차 가격마저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신차 연계 프로모션을 통해 당장 신차 가격을 할인해 준다면 기존에 타던 중고차를 넘기지 않을 고객이 있겠나. 이같은 시장 독점은 결국 중고차 가격 증가와 더불어 신차 가격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는 막연한 감언이설에 속으면 안되는 이유다."

-대기업과의 상생은 불가한 것인가.

"자동차매매업은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다. 최근 현대차가 6년/12만km 주행거리 이내의 차만 인증중고차 형식으로 판매하겠다는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기존 종사자들을 위한 게 결코 아니었다. 오죽하면 국회 공청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알짜 매물만 현대차가 가져가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겠나.

오히려 중기부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에 개탄할 노릇이다. 오죽하면 우리 내부에서 중기부를 대기업지원부라고 부르겠나. 이를 바로잡고자 연합회는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중기부가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에서 집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중고차 시장의 자체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노력은 이뤄지고 있나.

"수십년 전 낙후된 시절에 머물러 있는 중고차 시장 인식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허위매물과 같은 문제는 일부 사기꾼 집단의 문제임에도 업계 전체의 이야기인 마냥 일반화됐고,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고객 불만이 없어질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투명해진 중고차 거래 문화와 시세 정보 제공을 통해 가격 거품을 걷어냈고, 소비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상품화 비용과 추후 보증(A/S) 비용 등의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 외에도 성능점검기록부 제도, 실거래가 이전 등록 현금영수증 발급, 책임보험제 등 정부 방침에 따른 시장 자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는 국토부 연계 중고차 매입·매도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100% 실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고차 플랫폼 '코리아카마켓'을 3년 전부터 무료 운영 중에 있다. 업계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들과 솔선수범 의지를 알리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자동차매매업계는 당면한 사회적 현실을 교훈삼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앞으로도 강구하고 실천할 것이다. 중고차 정보부터 투명한 가격 산정, 품질보증 연장 책임, 허위매물 근절까지 소비자에게 좋은 중고차와 가격으로 반드시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 명분으로 삼고 있는 빅데이터 연동, 블록체인 제공 등 자동차매매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다는 각오다.

더불어 상생을 언급하는 중기부는 업계에 대한 이해없이 내려진 이번 오판을 바로잡아,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자동차매매업 종사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