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20|정치·사회 탑10] 사회 바꾼 코로나, 정치 바꾼 4·15 총선
[아듀 2020|정치·사회 탑10] 사회 바꾼 코로나, 정치 바꾼 4·15 총선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12.2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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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휩쓴 코로나19…민주당 총선 압승으로 정치 지형 바뀌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2020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한 해였다. ⓒ시사오늘
2020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한 해였다. ⓒ시사오늘

2020 한 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세계사적 패닉을 안겨준 팬데믹부터 언택트 시대의 도래는 대전환기라는 과제를, 슈퍼 여당의 탄생과 윤석열 현상은, 독주의 부작용 논란 및 법치주의 위기의식을, 잡을수록 커지는 부동산 폭등은 규제와 풍선효과라는 반비례적 의문을, 빚투·영끌로 대표되는 세대 불문 주식 광풍은 오늘날의 불안함을 투영하는 씁쓸한 그림자로 남았다. 성 비위와 함께 터진 갑작스러운 비보, 북에 피격된 한 국민의 의문사, 재계 큰 어른의 별세까지 다사다난하고도 희로애락을 남긴 한 해였다. 그런 2020을 보내며 <시사오늘> 취재팀이 선정했다. 다시 돌아보는 △정치·사회 △경제·금융 △산업·재계 △부동산·유통 분야별 뉴스 탑텐. 도미노식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간 것들에 주목한다. <편집자 주>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못지않게 우리 사회를 뒤바꾼, 그리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들도 많았다. 1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금세 뇌리에서 지워졌지만, 당시에는 적잖은 충격을 던졌던 정치·사회적 이슈를 간략히 정리해봤다.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고 2020년을 설명할 수 있을까. ⓒ뉴시스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고 2020년을 설명할 수 있을까. ⓒ뉴시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고 2020년을 설명할 수 있을까.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될 때까지만 해도 2020년이 코로나로 뒤덮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1년 내내 크고 작은 감염세가 이어지더니, 11월부터는 3차 대유행이 찾아오며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도 600명을 넘어섰다.

2. 헌정 사상 최초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자, 경제는 얼어붙었다. 소비 감소로 영세 기업은 문을 닫았고, 그 여파로 역대 최악 수준의 실업난이 시작됐다.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으면서 양극화도 심화됐다. 이러자 정부는 5월 11일, 헌정 사상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9월 29일에는 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위기가구 등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했으며, 2021년 초에는 3차 재난지원금도 집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놨다면, 4월 15일 열린 제21대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놨다면, 4월 15일 열린 제21대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뉴시스

3.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압승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놨다면, 4월 15일 열린 제21대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이다. 180석은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한 숫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의 결과’였다.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단독 처리

180석의 위력은 곧바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협상이 풀리지 않자, 관행적으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누던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독식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일이었다. 야당을 ‘패싱’한 채 ‘임대차 3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일상이었다. 급기야 12월 10일에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마저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거대 여당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5. 박원순·오거돈 성추문

제21대 총선 일주일여 뒤인 4월 23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이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시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7월 9일 저녁.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뉴스 속보가 나왔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박 시장이 북악산 기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후속 뉴스가 보도됐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성추행 의혹.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가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성추문으로 인해 서울·부산시장이 공석이 되면서, 여야는 2022년 대선 전초전이 될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도 전 국민을 충격에 바뜨린 사건이었다. ⓒ뉴시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도 전 국민을 충격에 바뜨린 사건이었다. ⓒ뉴시스

6.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화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를 계기로 정점을 찍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결국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 총장은 ‘반문(反文)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호각을 이루는 유력 대권주자로 성장했다.

7.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전 정대협(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정의연 사건’이 불거졌다. 윤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가 특정인을 만나고부터 생각이 바뀌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으나, 이후에도 후원금 모금액 유용 논란, 안성 쉼터 사적 이용·매매 가격 논란 등이 이어지며 비판이 증폭됐다. 결국 서울서부지검은 9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기소 당일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1년 내내 계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윤 총장을 보수진영 유력 대권주자로 밀어올렸다. ⓒ뉴시스
1년 내내 계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윤 총장을 보수진영 유력 대권주자로 밀어올렸다. ⓒ뉴시스

8. 해수부 공무원 피격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이 실종됐다. 실종 사흘 뒤인 24일. 우리 군은 북측이 우리 국민을 총격 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남북 공동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아 정확한 사건 경위는 미궁에 빠진 상태다.

9. 역대 최장 장마

6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간 이어진 장맛비에 대한민국 전역이 물에 잠겼다. 올해 장마는 기상청 전국 관측 시스템이 마련된 1973년 이후 최장 장마로, 중부는 54일, 남부는 38일, 제주는 49일간 이어졌다. 이러한 ‘역대급 장맛비’에 모두 4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으며, 재산 피해도 1조371억 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8월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10. 美 대선 불복과 아베 신조 日 총리 사임

세계적으로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다. 우선 11월 3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꺾고 승리를 안았다. 이후 트럼프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소송전에 나섰지만, 12월 15일 있었던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트럼프가 기대했던 ‘배신 투표’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는 선거인단 투표 이후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소송전을 이어감과 동시에 내년 1월 6일 소집될 연방의회의 이의제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8월 28일에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사유는 건강 악화. 2006년 52세로 전후 최연소 일본 총리에 올랐다가 궤양성 대장염으로 366일 만에 사임했던 아베는 2012년 국회 중의원 선거 승리로 정권을 탈환하면서 총리직에 복귀, 7년 8개월간 재임했다. 아베가 총리로 재임한 2799일은 일본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 아베의 후임으로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선출됐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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