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면 전환 승부수가 성공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한다. 이르면 29일에서 내달 10일 내지 늦어도 설 연휴 안으로는 교체가 완료될 거로 예상된다.
2차 개각 교체 대상에는 ‘윤석열 징계 처리’ 당시 사의를 표명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중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 비서실장 후임 후보군에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정책실장 후임에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폭 인사에 나선 배경에는 임기 5년차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해 국정 안정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 ,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 문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망언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문준용 씨 긴급재난지원급 수령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실형 선고’ 등 정부 여당에 드리운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면 전환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에서다.
윤 총장 징계가 무산된 지난 25일 신속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과한 것도 갈등을 봉합하고 사태 수습에 나선 의지로 읽히고 있다. 다음날(26일) 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민심 수습을 위한 대응책 논의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28일에는 정세균 총리와 회동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모두 민심 수습 카드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대통령 기조와 달리 여당 일각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강경파들 중심으로‘윤석열 방지법’, ‘윤석열 출마 금지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윤 총장 징계가 무산되면서 탄핵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지는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6일,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론’을 주장하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헌법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두관 의원뿐 아니라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원이 굉장히 많다”며 “의원들끼리 모이는 대화방에서 탄핵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론이 당내 중론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송문희 정치학 박사(더공감여성정치연구소 소장)는 관련해 28일 KBS라디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에서 “탄핵론을 들고 나오는 여당 내 분위기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나오는 탄핵 이야기는 이치에 맞지도,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 수위가 높아질수록 민심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2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당 내 강경 움직임은 대통령의 갈등 봉합 국면에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강경파들 주도로 흘러갈 경우 여론조사상 지지율은 대통령과 여당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일침도 전해지고 있다. 강상호 국민대 교수는 같은 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애매하게 취하니까 당내 강경파들 사이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는 것”이라며 “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신속한 결단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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