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은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검찰에 기소된 상황을 거론하며 형사피고인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 내정자 기소 상황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박 내정자는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공동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은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라며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도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역대 대통령들이 형사피고인을 장관에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닌 검찰을 지휘하고 국가법질서 확립과 헌법 및 정의수호를 주임무로 하는 법무장관에 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심의사를 표출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께서 박 의원에 대한 기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우리 당 의원들의 기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