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고보니] 장성민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절규…文, ‘사람이 먼저’ 맞나”
[듣고보니] 장성민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절규…文, ‘사람이 먼저’ 맞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2.3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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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진국 수준으로 저급화 돼”…페북 全文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인권 실태를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캐치프레이즈인 ‘사람이 먼저다’는 아직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장 전 실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체 수용자의 30%에 달하는 확진자 769명이 나온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쇠창살틈 절규’를 전제로  “문 정권의 인권파탄 정책의 절창(絶唱)”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지게 만든 것은 29일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교도소 쇠창살 사이로 내밀어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며 “더욱 큰 충격은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외부 발송 금지”라고 적힌 또 다른 종이 한 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두 장의 사진은 문 정권의 인권 정책의 치욕이자 대한민국 인권 실상의 수치이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진국 수준으로 저급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창한 문 정권하에서 이런 비참한 인권 경시의 참상이 발생한 것에 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성민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시사오늘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 인권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시사오늘

 

다음은 전문 

<문재인 정권의 방역실패와 쇠창살 인권>
- 임금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방벌론(放伐論)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2021년 새해가 밝아 온다.
우리는 새해 새날을 희망으로 맞을 수 있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짙은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련의 난국을 극복해내야 하고 또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저력 있는 국민이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문제로 질병과의 전쟁 중이다. 하루하루가 마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생존의 위기를 맞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과의 전쟁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K-방역을 자랑하던 그 자리에 하루 최다 40명까지 죽어 나가는 코로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코로나 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지게 만든 것은 전체 수용자의 30%에 달하는 769명이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9일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교도소 쇠창살 사이로 내밀어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더욱 큰 충격은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외부 발송 금지”라고 적힌 또 다른 종이 한 장이었다.
이 두 장의 비극적인 사진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하의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완전히 위장된 대(對)국민 페이크(Fake)였다는 사실, 국가의 위신과 브랜드가 선진문명국으로의 진입이 아닌 후진 야만국으로 추락했다는 사실, 현 정부의 인권정책은 인권보호가 아니라 인권유린을 넘어서서 인권학대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지난 19~23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문 정권하에서 인권이 얼마나 처참하게 유린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 수감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신경도 안 쓰고 있어. 옆방에 나이 드신 분은 진짜 죽겠다고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창문에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휴지 등 생필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어쩌자는 걸까. 그냥 우리를 지금 가축 취급하고 있어." 라는 내용이 충격적이다. 국민인권이 가축 취급당하고 있다.
확진자 769명이 나온 동부구치소 수용자의 ‘쇠창살틈 절규’는 문 정권의 인권파탄정책의 절창(絶唱)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창한 문 정권하에서 이런 비참한 인권경시의 참상이 발생한 것에 문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이 두 장의 사진은 문 정권의 인권정책의 치욕이자 대한민국 인권실상의 수치이며 문 정권하의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진국 수준으로 저급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로써 문 정권은 한국의 높은 수준의 인권선진국을 순식간에 인권미개국으로 추락시켰다.

인류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민주주의체제를 실현시키려고 분투하는 배경에는 인간다운 삶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일수록 인권이 잘 보호되고 존중되는 반면에 민주주의 후진국일수록 인권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곧 가장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전 인류가 민주주의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수성 등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을 내세워서도 인권침해를 합리화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이다. 인권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 왔듯이,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세계적인 차원의 인권철학과 사상을 잉태한 나라이다. 또 아시아에서는 서구보다 훨씬 더 일찍이 인권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서구의 민주주의와 상통한 사상도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상이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이다. 그리고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위민위천 (爲民爲天) 사상도 있다.
이런 정치사상은 약 3,000년 전부터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정치의 본질로 주장되었다. 또한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天上天下唯我獨尊)'는 교리로 강조되어 왔다.

나는 평소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단 한 번도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민주주의는 곧 인권보장이고 인권향상은 곧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체제이며 민주주의체제에서만이 인권이 가장 잘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있다.

최고 지도자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인권을 경시할 경우 우리는 어찌해야할까. 이와 관련하여
맹자는 "임금은 하늘의 아들이며, 하늘이 백성을 위하여 선정을 펼치도록 그 아들을 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만일 임금이 선정을 배풀지 않고 백성을 억압한다면 백성은 하늘을 대신하여 폭정을 펼치는 임금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맹자의 방벌론(放伐論)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국민소환제, 탄핵소추제와 직결된다.

문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다.
대선때부터 주창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정권이 권력 지키기에 매몰된 와중에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이 어디 동부구치소 뿐이겠는가 .
무엇을 위한 권력이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인권과 민주주의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새해에는 문재인 정권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정(惡政)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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