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눈여겨봐야 할 보험 이슈 ‘셋’
2021년, 눈여겨봐야 할 보험 이슈 ‘셋’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1.0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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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실손의료보험의 등장…보험료 차등제 도입, 연착할 수 있을까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등장…미니보험 경쟁 본격화·‘빅테크’ 진출
보험부채 시가평가 ‘IFRS17’ 도입 준비…보험사, 자본확충 ‘집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시사오늘
올해 보험업계는 △新실손의료보험 출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등장 △IFRS17 준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사오늘

올해 보험업계에선 △新실손의료보험 출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등장 △IFRS17 준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고, 보험사 설립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겠으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험사들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업계는 큰 변화를 맞겠다. 

新실손의료보험의 등장…보험료 차등제 도입, 연착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이른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올해 7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수준을 대폭 인하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며, 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보험료 차등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험금 수령실적이 높을 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구조다. 그간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이용량이 무분별하게 늘었고, 이에 따른 전체 보험료 인상이 대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에서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을 5등급으로 나누고, 할증구간(3~5등급) 대상자는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구간은 전체 가입자의 1.8%로,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연착(軟着)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수, 청구건수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할인·할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는 기존 실손의료보험은 이미 3000만 명 이상이 가입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전환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더욱이, 일부 보험사들은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판매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곳도 있다. 이에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매력도는 크지 않다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이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연착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등장…미니보험 경쟁 본격화, '빅테크' 진출

또한 올해는 여러 형태의 보험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소규모·단기보험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의 범위 내로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는 이후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개최, 기존 보험사들이 소액단기보험 시장에 진출할 경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보험사 당 생명/손해보험 중 1가지 면허만 허용하는 정책)' 유연화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통과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올해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 완화와 맞물려, 보험시장은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보험사들은 판매채널을 분리해 변화를 꾀하고 있고, 중소형 보험사들은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거나 인슈어테크 기업과 잇따라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빅테크'의 진출도 시작됐다. 최근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규 인가가 결정될 경우, 새로운 손해보험사는 국내 최초 '핀테크 주도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탄생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네이버, 토스 등이 시장 내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올해 보험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IFRS17' 도입 준비…보험사 자본확충 '집중'

이와 함께 보험업계의 IFRS17(국제보험회계기준) 준비는 올해도 계속될 조짐이다. IFRS17은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당초 올해 시행될 것으로 논의됐으나, 계속 연기돼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여기서 보험부채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보험금 등을 뜻한다. IFRS17는 보험부채를 현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질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부채'는 그만큼 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동산 매각, 유상증자 등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2023년 IFRS17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2023년 IFRS17 시행은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며 "IFR17 법규개정 추진단은 보험사 부채조정 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가 2023년 시행될 예정"이라며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부채 증가 및 자본 감소 등으로 생보사에 대한 대규모 자본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본건전성 규제로 인한 업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변경되는 회계제도에 발맞춰 합리적으로 상품 설계 기준을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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