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학대와 방치, 무관심 속에 죽은‘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여러 과제를 남기고 있다.

입양된지 9개월 만에 죽은 ‘정인이 사건’은 지난 2일 SBS 다큐멘터리<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고작 16개월 밖에 안 된 정인 양은 췌장 절단, 복부 손상, 7군데 골절, 온 몸에 멍이 든채로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죽어갔다. 장이 터져 피가 고인 나머지 몸 속 자체가 썩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최고의 통증을 겪었을 거라는 의사의 소견이 말해주듯 양부모로부터 학대받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간 것이다.

생후 두달되던 2019년 7월 입양되기 전만해도 위탁기관에 있던 정인 양은 발그레한 뺨을 자랑하는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입양된 후 포착된 사진에는 왜소해진 체형에 넋은 잃은 듯한 모습, 검은 멍 자국이 가득할 뿐이었다.

현재 양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죄 혐의가, 양부는 방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한편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화 등 대책 마련이 강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등의 처벌 강도를 대폭강화하는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 5년이상을 10년으로, 3년이상을 6년으로 처벌 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해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내용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 청년당·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정인이법’입법화를 예고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도 전담 공무원 등이 가해현장 내부로 진입하는데 제약이 있는 점을 개선해 필요시 주거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 신변 조치 강화 △아동 건강검진 시 학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등응 담았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본인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동학대 피해 전담공무원의 적정 인원 배치와 피해아동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장이 피해 아동 발견 즉시 가해자와 분리·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라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랐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4일) 브리핑을 통해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낙연·김종인·안철수 등 각 당 대표를 비롯해 주요 인사들의 챌린지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정인 양의 묘소를 찾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관련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에 반인륜적인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걱정도 든다”며 “(그러나) 정인이가 잠든 경기도 양평에 있는 묘원에 많은 사람들이 꽃과 인형, 장난감, 음식 등과 함께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등의 글귀를 쓴 편지들을 가져다 놓고 애도했다는 보도를 보면 희망을 갖게 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