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건설사가 부실공사를 많이 했을까
어느 건설사가 부실공사를 많이 했을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1.08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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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아파트 부실시공 OUT④] 공개 부실벌점 현황
서희건설 부실벌점 부과 횟수, 평균, 합산 등 全분야서 압도적
중흥건설그룹·계룡건설산업-현대건설·GS건설도 부실 수준 높아
한진중공업 인수 추진하는 동부건설, 양사 모두 부실 수준 상당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어차피 부실시공·하자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건설업체의 부실시공·하자 리스크가 큰지 청약·매매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또는 용역이 발생한 경우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해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현장 점검 등을 진행했을 때 부실시공이 현실화됐거나 그 가능성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 벌점을 매기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부실시공·하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마감공사와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부실벌점 현황은 적어도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부실사항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고, 이 같은 부실사항이 많이 적발된 건설사라면, 어느 현장에서도 부실시공·하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벌점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실벌점 부과 횟수 △누계평균벌점 △총합산벌점 등이다. 부실벌점은 매 반기말 2개월 경과(매년 3월 1일, 9월 1일) 후 24개월 간 집계된다.

부실벌점 부과 횟수는 특정 건설업체가 24개월 동안 몇번이나 벌점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벌점 부과 사유에 따라 1회가 될 수도, 2회가 될 수도 있다. 누계평균벌점은 해당 건설사가 24개월 간 부과받은 벌점을 그 업체가 확보한 사업장 수대로 나눈 것이다. 특정 사업장에서 심각한 부실이 발생해 많은 벌점을 받더라도, 사업장이 많다면 누계평균벌점은 줄어든다. 총합산벌점은 말 그대로 24개월 동안 각 사업장에서 부과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것이다.

총합산벌점이 높으면서 사업장이 많은 건설사로서는 억울함을 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벌점을 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사업장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국내 건설업계에서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애초에 벌점 관리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생각이 앞선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부실벌점 부과 횟수, 누계평균벌점, 총합산벌점 등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누구든 확인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을 선택 시 협력업체의 벌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청인 대기업 건설사가 아닌 하청 또는 재하청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시공사의 부실벌점이 낮더라도 특정 현장에 참여한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벌점이 높다면 부실시공·하자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기사에서는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50대 건설사들의 '공개된' 부실벌점(건설시공업, 2018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예외반기)만을 다룬다. 건설기술용역업체 벌점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다.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개된 건설시공업 공개벌점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정리 ⓒ 시사오늘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개된 건설시공업 공개벌점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정리 ⓒ 시사오늘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2018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예외반기(당초 반기 시 벌점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던 항목이 나중에 더해졌다고 보면 된다)에 벌점 부과 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 누계평균벌점이 가장 높은 업체, 총합산벌점 업체가 가장 높은 업체는 서희건설이었다. 서희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벌점을 총 18회 부과받았으며, 총합산벌점은 34.000점으로 집계됐다. 누계평균벌점은 0.89점이다.

그 다음으로 벌점 부과 횟수가 많은 업체는 계룡건설산업(17회), 현대건설(16회), GS건설(13회), 대림건설(13회) 순이다. 총합산벌점도 이와 비슷하게 집계됐다. 현대건설(23.205점), GS건설(16.180점), 계룡건설산업14.460점), 중흥토건(12.000점) 등 순으로 서희건설의 뒤를 이었다. 계룡건설산업, 중흥토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재벌 대기업을 모그룹으로 가진 건설사들이다.

통상적으로 대기업 소속 건설사들의 사업장 수가 많음을 감안하면 계룡건설산업과 중흥토건의 부실 수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다. 또한 현대건설, GS건설 등은 국내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대형 업체임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과다.

총합산벌점을 사업장 수로 나눈 누계평균벌점에서는 서희건설에 이어 중흥건설(0.84점), 중흥토건(0.52점), 신세계건설(0.52점), 반도건설(0.51점) 등을 기록했다. 중흥건설그룹의 부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벌점 부과 횟수에서는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금호산업, 중흥토건 등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누계평균벌점에서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0.50점대에 자리한 게 눈에 띈다. 양우건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동부건설 등도 0.30점대로 집계됐다. 이중 한진중공업 건설부문과 동부건설은 총합산벌점도 10.000점 안팎의 높은 벌점을 부과받았다. 동부건설은 현재 한진중공업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신년기획|아파트 부실시공 OUT⑤]에서는 입주민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부실시공·하자 분쟁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소개한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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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21-01-17 05:22:40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