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식량이 돈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친 가운데, 2021년 이후에는 그 여파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이 예상된다. 돈의 흐름은 가장 강력한 증거다. 세계 곡물가·식량자급률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세계 적으로 서서히 농수산물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런 가운데 현재 우리의 '농업경제'는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시사오늘〉이 금융·경제학적 측면에서 한국 농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먹거리 주권 확립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지금, 현장에선 농업·농촌 부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식량전쟁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현장이라서다.

다시 경제로 돌아온다. 국내 농업·농촌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 국내 대표적인 농업금융기관 농협은행 등은 농업·농촌 부흥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금융 전문은행 ‘농협은행’, 농업인 육성과 대출지원 활성화

지난 1일, 취임한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첫 행보로 '청년 스마트팜' 방문을 택했다. 권 행장이 방문한 청년 스마트팜 농가인 '팜앤조이 농장'은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생애주기컨설팅의 지원을 받은 첫 번째 농가다. 대추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팜엔조이 농장'은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컨설팅'과 금융지원을 통해 스마트팜을 신축하고, 농협은행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원예 스마트팜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해 첫 행보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을 찾은 이유는 농협은행의 존재 목적을 잊지 않고 농협 본연의 가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라면서, "스마트팜 지원 등 다양한 농업금융사업을 통해 농촌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농업인이 잘사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대표적 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는 '농업금융컨설팅'이다.

지난 2004년 시작한 '농업금융컨설팅'은 농협은행의 원예, 특작, 축산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농가를 방문하여 영농현황을 진단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는 농협의 특화 금융서비스이다. 또 영농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대출상품을 추천해주고, 은행에 직접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특히, '청년농업인 생애주기 컨설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농업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농사기술이 부족한 청년들의 시행착오를 경감시켜 조속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 농협은행은 농업인에 대해 금융권의 일반대출보다 금리 및 기간을 우대하여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중은행을 통해 필요자금 조달이 어려운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하여 대출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목적이다.

농업 소득 안정 위한 직접적 자금 지원…공익직불제, 농민수당

지난해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전격 시행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만 약 115만 건의 기본직불금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12만 농가에 총 2조 2753억 원이 지급됐다.

올해 공익직불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조 4000억 원으로 동결됐으나, 농업계에서는 예산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선택직불제 강화, 수혜농가 대상 확대 등을 위해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2023년 이후 예산을 3조 8000억 원~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농민수당(또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창출 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농가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민수당은 지난 11월 기준, 8개의 광역지자체(도·광역시·특별자치도)와 37개의 기초지자체(시·군)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지자체에 따라 농가당 연간 60~120만 원을 지역상품권·현금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민수당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회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컬푸드 전국네트워크 등 33개 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농민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