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또 다시 맞붙었다. 지난주 기각 결정난 특허 무효 심판(IPR) 요청의 핵심 쟁점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

18일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슈의 본질인 PTAB(특허심판원)이 언급한 LG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가 미 PTAB에 LG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달라고 신청한 것은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SK가 IPR을 신청한 시점은 미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가 공식화하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PTAB이 SK가 낸 IPR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고,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가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특허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PTAB이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LG 측은 “PTAB의 무효 가능성 언급은 조사개시 여부 판단의 6가지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청구인이 조사 개시를 할 정도의 무효쟁점을 주장했는가’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 PTAB은 6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SK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중 1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만약 이 부분으로 인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PTAB은 조사를 개시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중복청구 건 각하 정책’에 대해서도 “중복청구 각하 건에 대한 PTAB의 기조는 이미 2019년 말부터 이어져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측이 특허 무효 심판을 8건 신청한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