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다.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야당은 청문회를 벼르는 중인 가운데 박 후보자를 향한 해명 요구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재판 피고인 신분으로서 장관 임명 적격성 여부, 판사 재직 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오심 논란, 주택 가족 매각·증여 문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측근 비위 의혹 등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정치권발 연일 단독 보도들도 잇따르는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하는지 정리해봤다.
1. 공직자 재산신고 중 토지 보유 누락 논란
지난 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박 후보자가 수천 평의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가 7세 때 증여받은 충북 영동군의 임야 2만㎡ 여의 토지를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공개했지만, 2012년부터 8년 여간의 국회의원 신분 동안 내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의 누락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비서관을 통해 재산신고를 해온데다 누락 사실을 진짜 몰랐다며 해명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2. 지분 보유했던 로펌의 변호사 선관위 추천 논란
박 후보자가 최근까지 관여돼있던 로펌의 대표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조수진 의원이 자기 사람을 심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서 대전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자료를 받은 결과 박 후보자가 2012년 설립에 참여하고, 최근까지 구성원 지위와 출자금 1000만원 지분을 보유했던 법무법인 ‘명경’의 대표 변호사가 박 후보자 추천으로 지난 2018년 2월부터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된 후 해당 로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명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3. 부인 위장전입 의혹 논란
조수진 의원실에서는 박 후보자 부인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19일 <조선일보>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가 이후 대전 보궐선거 출마를 계기로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장모-13살 초등학생 아들의 이름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아내는 대전으로 전입했는데, 조 의원실 측에서는 박 후보자 아내가 위장전입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유는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들을 혼자만 대치동 아파트에 놔뒀을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방학기간이라 자녀가 대전에 와서 지내기도 했다며 해명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4. 교통법규 위반 등 차량 압류 7차례 논란
박 후보자가 교통법규 등을 7차례 위반했다고 조수진 의원실에서 밝혔다. 19일 <조선비즈>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원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02년 11월 28일부터 8년여간 뉴그랜저XG를 소유했다. 이 기간 박 후보자는 신고보상금 체납, 주정차위반 2건, 도로교통법위반 2건 등 총 다섯차례 압류당한 것으로 나왔다. 또 2010년 10월 5일부터 10년 가량 보유한 카니발의 경우는 주정차위반과 과태료 체납 건으로 두 차례 압류당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법규 위반 및 납세 소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조 의원이 차량 압류 등록 경위 과정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5. 금품 요구 방조·권언유착 의혹 논란
박 후보자와 관련된 국민의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의 폭로가 재점화되고 있다. 과거 김 변호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던 중 자신을 영입한 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1억 원 상납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추후 폭로했다. 당시 박 후보자 측근들은 또 다른 후보자에게도 금품을 요구해 이 일로 구속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박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자,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거듭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즉 “돈 요구를 받은 이후 박 후보자에게 “네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박 후보자에게) 이야기했는데도 이후 보름동안 돈 요구를 받았다”며 “박범계는 당시 민주당 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이런 돈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 아울러 박 후보자 측과 언론사 기자와의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해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김소연 시의원으로부터 (구속된 최측근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액수 등 구체적 사정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불법선거를 해선 안된다고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6. 폭행 혐의 재판 논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 후보자를 겨냥하며 ‘장관 되면 누구 패려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는) 폭행과의 인연’도 유난히 많다”며 “고교 때는 집단 패싸움, 판사 때는 주폭 구속영장 기각, 국회의원 때는 고시생 폭행 논란, 국회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 받는 중”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폭력서클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것이 문제가 돼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연세대학에 진학했다.
지난 5일 같은 당 조수진 의원실에서 입수하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주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박 후보자는 가정폭력으로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던 주폭(주취폭력범)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공권력 훼손을 옹호한 것이 아니냐고 조 의원은 지적했고, 박 후보자는 “오히려 공권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반박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7. 갑질 발언 논란
지난달 5일 법원행정처 예산심사 등을 위해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당시 박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의 판례모음인 법고을LX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 관련해 언급하며 “살려야하지 않겠냐.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번 말해보라”고 발언해 갑질 논란을 샀다. 도마에 오르자 박 의원은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8. 성인식 논란
박 후보자의 성인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2년 6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충남의 한 고등학교 청렴 특강자로 나선 과정에서 부적절한 성인지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매체에 의하면 박 후보자는 학생들에게 △“밤마다 부르르 떨리고 그러지. 솔직히 얘기해 봐라. 나는 솔직한 얘기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르르 떨었다”△“성적인 욕망을 마음껏 풀면 안 된다. 반려자가 생길 때까지 꼭 참으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죽어도 반려자가 생길 때까지 못 참겠다는 사람은 해결방법이 있다. 매춘이다”△“대전시내에는 매춘하는 장소들이 있다, 없다? 많다. 가봤다, 안 가봤다. 가면 안 되는 겨” 등의 발언을 했다. 이는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의 성매매 사례를 인용하며 자유주의자에게는 성매매가 정의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관련해 자유주의라는 가정하에서 대화를 이끌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해명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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