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 의연금으로 ‘생색내기’ 하겠다는 건가?
[칼럼] 국민 의연금으로 ‘생색내기’ 하겠다는 건가?
  • 김희년 칼럼리스트
  • 승인 2021.01.2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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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국민성금 배분권 장악 기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희년 칼럼리스트)

미국의 여성 비평가이자 저술가인 레베카 솔닛이 2009년에 펴낸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19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지진부터 2005년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이르기까지 99년 동안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다섯 건의 대형 재난을 심도 있게 연구·조사한 책이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대재난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의 의미를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재난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 점에서다. 

솔닛은 모든 재난에는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충격, 상실이 수반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끼리의 강한 연대와 우정, 타자를 향한 이타적인 열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썼다. 재난 피해를 입은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 속에 타인을 향해 손을 내미는 상호부조와 연대의 거대한 공동체, 즉 ‘재난 공동체’ ‘재난 유토피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솔닛은 이를 ‘지옥 속에 출현하는 낙원’(A Paradise Built in Hell)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 책의 원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저자가 관찰·분석한 관료와 엘리트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시민들의 자생적인 상호부조와 연대의 모습과는 달리 오직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만 일차적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솔닛은 “정부나 엘리트들은 재난의 의미나 현장의 주도권을 시민들의 연대나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동체에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엘리트 패닉’(elite panic)이라고 이름 붙였다.

‘엘리트 패닉’ 넘어선 ‘관료의 탐욕’

이 책의 내용은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홍수, 태풍, 화재, 코로나 등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어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행렬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아름다운 상호부조와 연대의 모습이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팔을 걷어붙이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재난 공동체’란 말도 실감있게 다가온다.

그런데 관료집단이나 권력은 우리 경우도 역시 ‘통제’와 ‘관리’에 방점이 찍힌 모습을 보인다. 민간 차원의 재난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기회만 있으면 민간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관료적 행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변함없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치권력과 관료집단의 관심사는 매우 단순하다. 민간 차원에서 모은 재난 구호 성금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자기 입맛대로 쓸 수 있느냐다. 우리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의연금품이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 성금을 세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깔려 있다. 그런데 정치권력과 관료집단은 국민이 낸 성금을 세금처럼 사용하고 싶은 강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현재도 국민 성금의 모금과 집행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감시 체제 아래 놓여 있는데도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다. 국민 성금의 사용 시기, 액수, 사용처 등을 모두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목표다. 이것은 솔닛이 말한 ‘엘리트 패닉’이 아니라 일종의 ‘권력과 관료집단의 탐욕’이라 이름 붙여야 옳다.

국민 성금을 ‘행안부 지갑 속 돈’으로 만들려는 작전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이런 범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재난구호 성금 모금과 집행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 법정구호 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맡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이 법률 개정안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선 국민 성금의 집행 등을 결정하는 배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대거 넣겠다는 발상부터 그렇다. 법안 개정안을 보면 배분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모집기관, 행안부 장관 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각기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령 상, 의연금 모집기관을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배분위원 20석 중 최대 19석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률 개정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집허가를 받아 의연금을 모금한 모집기관의 대표자’도 배분위원이 되도록 했다. 의연금 모금 허가는 행안부 권한이니 이들 배분위원은 당연히 행안부의 입김 아래 놓이게 된다. 결국 행안부는 배분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며, 국민이 정성을 모아 낸 성금은 고스란히 행안부 지갑 속 돈이 되는 셈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그동안 재해구호협회 배분위원회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적십자사 쪽도 이사로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의연금을 모집한 기관조차 배제됐다”는 한 의원의 주장 역시 틀린 이야기다.

더욱 어이없는 발상은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배분위원에 ‘구호기관이 추천하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구호기관’이란 용어는 재해구호법상 ‘지방자치단체’ 등을 가리킨다. 과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배분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자연 재난에 모으는 ‘의연금’은 돈을 받을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기부금’과는 달리 ‘동일 재난에 의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수혜자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예를 들어 태풍으로 A도와 B도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하자. 그런데 A도 출신 기업인이 거액의 성금을 내면서 자기 고향에 그 돈을 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따라야 할까? A도는 B도에 비해 성공한 기업인들이 많아 성금을 낸 사람이 많을 경우 똑같이 태풍 피해를 입었지만 A도에 의연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 

자연재해 의연금을 그렇게 배분하지 않는 것은 공평성 원칙을 저버리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원을 할 경우 심각한 혼선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는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각 지자체가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성금 배분을 유도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를 둘러싼 말썽이 매번 빚어지곤 한다. 그런데 아예 지방자치단체 추천 대표선수를 배분위원회에 참여시킨다? 국민 의연금을 배분하는 회의장이 활극의 전쟁터가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과연 한정애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숙고해보고 개정안을 내놓았는지 참으로 의문이다. 오히려 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출향 인사들이 재해 피해 지역에 사용되도록 직접 금품을 기부하려고 해도 배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으로 인하여 기부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사용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연금과 기부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자연재해 의연금의 경우 특정 대상을 지정해서 기부하지 않도록 한 원칙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 의원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배분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등을 대거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다는 명분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 의원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과연 행안부 장관 지명자들을 배분위원으로 하는 것이 다양성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재 배분위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의 배분위원들 면면을 보면 한 의원의 주장은 더욱 납득이 안 간다. 

현재 재해구호협회 배분위원에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명망 있는 인사들뿐 아니라 KBS, 연합뉴스, YTN,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 언론사 현직 사장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 배분위의 이런 인적 구성은 애초 재난 성금 모금이 신문사·방송사들의 주도로 시작됐고 여기에 기초해 재해구호협회가 창설된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또 언론사 대표들의 오랜 경험과 연륜, 균형 잡힌 시각, 올바른 판단력이 국민 성금을 올바르게 쓰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한정애 의원은 이런 사람들의 판단력은 결코 믿을 것이 못 되고 행안부 장관이 지명한 사람들이 훨씬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이 현재 배분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그동안 배분위의 활동에서 어떤 흠결이 발견됐는지를 정확히 적시해야 옳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다. 실제로 그동안 국민 의연금 배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배분위 구성을 한사코 변경하려는 의도는 명확하다. 행안부가 마음대로 국민 성금을 사용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터주겠다는 뜻이다.

돈은 국민이, 모금은 민간이, 선심은 정부가? 

사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행안부가 비슷한 재해구호법 개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무산됐다. 2017년에는 행안부가 재해구호협회를 정부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몰래 지정하려는 시도까지 한 적이 있다. 2007년에는 의연금 배분 권한을 아예 소방방재청이 갖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다 무산되기도 하는 등 정부의 ‘국민 성금 장악 시도’는 매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행안부는 현재도 한정애 의원의 법률 개정안과는 별도로 국민 성금을 행안부 의도대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령(행안부 장관령)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심지어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민간인 통제선 북쪽의 이길리 마을을 이전하는 데 국민 의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비추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국민 의연금의 배분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매우 자명하다. 국민이 낸 귀중한 성금을 ‘선심성 행정’에 사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돈은 국민이 내고, 모금은 민간단체가 하는데, 정작 생색은 정부가 내는 일이 쉽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해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자.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 의연금을 전달하고 싶어한다. 의연금 지급은 ‘신속한’ 전달 못지않게 ‘정확한’ 피해 상황 집계, 이에 기초한 ‘공평한’ 분배가 생명인데도 이를 간단히 무시하려 한다. 정부 관료들의 관심은 오직 모여진 국민 성금을 빨리,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해 민심을 다독이고 생색을 내는 데만 쏠려 있다. 나중에 피해 집계에 착오가 드러나고 누락 세대들이 대거 발생해 큰 혼선이 빚어져도 그것은 재해구호 모금기관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며 슬쩍 발을 빼버린다. 이것은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큐’다. 왜 정부여당이 그처럼 기를 쓰고 국민성금 배분권을 완전 장악하려고 하는지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저지르는 행안부의 민간단체 통제

재해구호 의연금 관리가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우리 행정관리 체계의 특성상 국민 성금 모금·배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정부가 그냥 수수방관할 리 만무하지 않은가? 실제로 재해구호협회는 의연금품 배분, 회계 감사 보고 등 모든 업무 수행을 행안부와 일일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8년에는 행안부로부터 사무검사를 받았고,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난 지난해 7월에도 일주일 넘게 8명의 감사가 나와 강도 높은 종합감사를 받는 등 행안부는 지금도 민간기구에 대해 철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감사 결과에서 별다른 잘못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도 ‘재해구호협회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정애 의원과 행안부가 손잡고 유포하는 것은 국민 의연금 통제권 장악을 위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치졸하고 비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단체의 대표를 상대로 ‘불법사찰’을 하는 범법행위까지 저질렀다. 재해구호협회 현 회장은 경비 절감을 위해 운전기사가 없이 차량을 손수 운전하며 외부 행사 참석 등 의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행안부는 회장이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리운전 서비스를 활용했는지 은밀히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행안부 감사반원의 전화를 받은 민간 대리운전 업체 쪽이 협회 쪽에 알려줘서 드러났다고 한다. 행안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 문제는 명백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레베카 솔닛의 책은 단순히 재난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는 파격적 주장을 하는 데만 주안점이 있지 않다. 시민들의 ‘재해 공동체’와 ‘엘리트 패닉’ 간의 첨예한 긴장 관계 속에 빚어지는 ‘재난의 정치학’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정치적 주체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은 책이다. 그런데 명색이 민주와 개혁을 앞세운 이 정부와 여당 사람들은 지금 민주, 자율 등과는 전혀 동떨어진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에서 발생하는 자신들의 ‘패닉’ 현상을 국민 의연금의 자의적 활용으로 벗어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 재해구호기관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헛된 기도가 아니라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협조 관계를 더욱 증진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이것이 성금을 낸 국민의 뜻에 부합하며, 재난을 입은 이웃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돕는 길이다.

한정애 의원은 재해구호 성금 내본 적 있을까?

사족: 한정애 의원의 법안 발의는 과연 한 의원 개인적 소신의 결과물일까, 아니면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총대를 멘 것일까. 그 속사정을 알기는 어렵지만 법안 발의 시점을 보면 환경부 장관 지명과 맞물려 매우 성급하게 발의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또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정애 의원이 재해구호의 기본적 성격이나 관련 법의 취지 등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직책이 민망하게 느껴질 만큼 기본 논리에서부터 현실 적용에 이르기까지 허점 투성이다. 

한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재해구호협회가 매년 수백 억씩 성금을 모아 쌓아놓고 있다”는 가짜 보도자료까지 버젓이 언론에 유포하고 해명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 재해구호 문제에 대한 억측과 오해, 잘못된 정보와 신념이 결국 한 해의 마지막날인 12월31일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기습발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의문이 더 있다. 과연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 전체 이름의 성금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재해구호 성금을 내본 적이 있을까. 의연금을 내다 보면 재해구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지고 현실 감각이 생겨나며, 어떻게 해야 국민 성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까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적어도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려면 재해구호 의연금을 몇 차례라도 내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법안 발의에 앞서 해당 기관 당사자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옳다. 그런데 한 의원은 재해구호협회 쪽의 설명 기회를 한사코 뿌리쳤다고 한다. 그리고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 의원은 재해구호 의연금을 내본 적도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물론 그런 추측이 틀릴 수도 있다. 마침 국회 인사청문회도 있으니 그 대답은 한 의원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속 시원히 해주기 바란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희년 칼럼리스트

· 현 칼럼리스트

· 뉴시안 전 편집국장 겸 발행인

· 시사케스트 전 편집국장

· IT Daily 전 산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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