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정부와 여권 지도부 층에서 '이익공유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익공유제의 첫 타깃으로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금융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큰 이익을 거둔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익공유제를 할 때 핵심 중 하나는 은행권의 참여"라며 "착한 임대인뿐 아니라 착한 금융인이 필요하다. 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을 유예하거나 차압을 하지 않거나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와 관련) 인센티브 세제혜택을 위해선 법제화가 필요할 수 있지만, 법제화가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권 지원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대출 상환 유예의 재연장과 함께 대출 이자 금리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익공유제 추진 중 하나로 금융계의 협조를 받아 시범적으로 5000억원 안팎의 사회연대기금 조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여당은 은행권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이익을 가장 크게 본 업종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주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약 11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실적을 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이자이익 규모가 크게 줄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 증권, 캐피털, 카드 등 비은행부문에서 수익이 증가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전반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안정적인 실적은 단연 돋보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의 대출지원에 대해 정부가 약 80% 보증해줌으로써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금융권의 입장은 조금 궤가 다르다. 은행 임원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이자 감면 요구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금융권은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원금과 이자유예를 해준 규모가 110조원을 훌쩍 넘었으며, 대출 지원까지 합하면 200조 원 이상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시행한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권이 첫 타깃이 된 이유인 '이자수익'도 지난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영끌, 빚투 열풍에 힘입어 대출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중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면하거나 유예하자는 이른바 '이자멈춤법'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와 관련)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자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