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역대 美 대통령, 사면 횟수는?
[어땠을까] 역대 美 대통령, 사면 횟수는?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01.2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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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닉슨…재임 기간 가장 많은 사면
빌 클린턴…임기 마지막 가장 많은 사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미국도 ‘사면’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정오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시대가 저물기 직전 73명을 사면하고 70명을 감형했다. 마지막 사면 대상자 중엔 그의 최측근들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사면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연방헌법 제2조 제2절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은 사면의 종류나 절차 등에 대해 명시돼있지 않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면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형사정책연구>, 2017년)”이라 설명했다.

1980~2017년 법무부의 정보 공개 자료를 참고했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1980~2017년 법무부의 정보 공개 자료를 참고했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1969~2020년 미국 법무부의 자료를 참고했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1969~2020년 미국 법무부의 자료를 참고했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이를 증명하듯, 한국과 미국의 평균 사면 횟수는 70배 이상 차이난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평균 2만 7277건의 사면권을 행사했다. 법무부가 정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많은 사면이 이뤄졌다. 그리고 김영삼·노무현 정부가 3만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트럼프 제외)은 평균 386건의 사면을 실시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69년 이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사면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미 카터가 54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70건의 사면을 실시했다.

1969~2020년 미국 법무부의 자료를 참고했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1969~2020년 미국 법무부의 자료를 참고했다.ⓒ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문제가 된 임기 직전 마지막 사면을 살펴보자.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많은 사면은 빌 클린턴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시기 이뤄졌다. 그중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날이던 2001년 1월 20일, 퇴임하기 2시간 전에 150명의 사면을 결정했다. 역대 가장 많은 마지막 사면이었다. 당시 사면 대상에는 마약 혐의였던 이복동생을 비롯해, 각종 비리로 외국에 도피해있던 마크 리치가 포함됐다.

※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주로 이뤄진 1980년 12월 23일과, 두 차례 사면이 이뤄진 1981년 1월 19일 두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1989년 1월 총 다섯 차례 나눠서 이뤄졌다. 따라서 다섯 번의 횟수를 모두 고려해 집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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