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정치권의 금융개입, 이대로 괜찮나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권의 금융개입, 이대로 괜찮나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1.01.26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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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기 대출만기·이자유예 재연장…금융권, 일괄 연장은 부정적
‘이익공유제’ 타깃 된 은행권…“이자멈춤법, 예금자에 피해 전가될 수도”
공매도 금지 재연장…4월 선거 앞둔 정치권 포퓰리즘 득표 수단 ‘비판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진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정치권의 금융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 ⓒ시사오늘 김유종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정치권의 금융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 ⓒ시사오늘 김유종

정치권의 금융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유다.  코로나19 소상공인·중기 대출 만기와 이자유예 조치는 재연장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이익을 사회에 나누자는 '이익공유제'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오는 3월 재개하려던 공매도의 경우, 연일 쏟아지는 정치권의 반대 공세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선거철을 앞둔 정치권의 뭇매에 금융권이 크게 휘둘리는 형국이다.

소상공인·중기 대출 만기·이자유예 재연장 가닥…금융권, 일괄 연장 ‘부정적’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기·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와 이자유예 조치 재연장을 검토 중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제 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4대 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규모는 약 408조원으로, 정부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시행 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해지자 오는 3월말까지 연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중기 및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 재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라면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가급적 금년 연말까지 연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은 잠재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들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계속 되어야 하지만, '부실 예상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 금융지주 회장은 "한계기업의 이자 납입만 늦춰줌으로써 부실이 일시에 발생할 위험이 있고, 현재 이자 납입 유예 중인 기업 입장에서도 추가 연장은 향후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지원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기존 유예 기업과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보다는 은행별 또는 은행권 공동의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화를 돕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익공유제 타깃이 된 은행권, 이자멈춤법 실효성은 ‘글쎄’

이 가운데, 금융권은 이익공유제 참여와 관련해서도 심기가 불편한 분위기다. 지난해 금융지주사 예상 실적은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만큼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며 나름 선방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반사이익을 본 업종을 대상으로 이익만큼 사회에 환원하자는 '이익공유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그 첫 타깃이 '은행권'이다.

은행업은 국가 규제산업이자 보호산업으로 공익적 역할이 어느 산업보다 중요한 업권이다. 특히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각종 제도를 통해 은행업을 관리하고 있다.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감안했을 때, 정부의 이익공유제 참여 유도는 어느정도 타당성을 가진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은행 이자 감면이나 유예 등과 같은 '이자멈춤법'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키움증권은 지난 22일 '은행의 공익적 기능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은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고, 과도한 가계부채로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같은 정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고객 중 서민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대출 고객보다 예금 고객이 많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이자를 낮추면 은행 예금금리도 낮아져 예금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매도 금지 재연장, 선거 앞둔 정치권 표심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오는 3월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월 중순까지만해도 공매도 재개 움직임을 보였지만, 정부·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금융당국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올 초부터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의지는 강했다. 금융위는 이달 초 두차례에 걸쳐 출입기자들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며 공매도 재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의 이같은 태도 변화에 여당 등 정치권의 잇단 공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을 ‘패싱’하는 등 불법공매도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 재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다.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공매도 금지 연장에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00만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코스피 3000을 넘긴 가운데 선거를 3주 앞둔 시점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4월 보궐선거만이라도 민심의 흔들림 없이 치를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한다는 분위기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공매도의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공매도가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프레임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가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 의문이다"면서, "상황에 따라 정치권이 포퓰리즘을 쫓고자 금융시장을 움직이려 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재개가 불투명해지면, 국내 주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시장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한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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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kim 2021-01-26 17:14:09
공정한 제도로 개선하여 만들고 시작하자는게 뭐가 문제?? 그게 국회의원이 할일이다!국회의원이 공정한 대한민국 만드는게 이상한 일이니??
발빼는 게 무책임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