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를 외면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등)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06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다.

거래는 대부분 수도권에 이뤄졌다. 서울 지역 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4775건으로 전년보다 22.9% 늘었으며,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도 전년보다 각각 18.1%, 5.2% 거래량이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고가 건축물이 집중된 강남구(395건) 내 거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값 폭등으로 주택 수요와 매수심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한 외국인들이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 목적으로 국내 건축물을 구입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제 관련 부담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 같은 외국인 부동산 쇼핑은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매수한 40대 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한 시민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국민 역차별 매국 부동산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외국인은 방치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 자국민 재산을 빼앗아 외국인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지 말라"며 "왜 규제를 자국민에게는 적용하면서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 외국인에게 과세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국내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외국인을 근절하고자,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을 시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폐기 이유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강화를 언급하면서 예로 들었던 싱가폴의 경우 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1~4% 수준의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외국인에겐 취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과열이 극에 달했던 2011년에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시 인지세를 10%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외면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급증했고, 역차별 논란까지 야기한 셈이다.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비판 여론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한 시민은 지난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 땅 무단 투기도 바로 잡아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가 언제부터 중국인들이 함부로 투기하고 땅값을 올리는 땅이 됐느냐"고 관련 법 제정을 호소했다.

또한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치' 기사 링크와 함께 '외국인이나 사지 못하게 해야지', '진짜 역차별이다', '우리나라 땅에서 외국인한테 전세를 살게 생겼다', '자국민은 적폐로 몰아 집을 싸게 팔으라 하고, 중국인들은 아파트 쇼핑하게 만든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냐' 등 비판 일색 내용이 담긴 글들이 쉽게 목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를 중과하는 논의가 중단·지체되는 사이 수도권은 말 그대로 외국인 부동산 줍줍판이 됐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중과하거나 이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